여야 공천과정서 농업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통합진보당의 강기갑, 강병기, 박민웅 등 전농 소속 지역구 후보의 당선과 문경식, 윤금순 두 분의 비례대표 당선을 간절히 고대한다. 이들은 농업계의 홀대가 역대 총선 중 최악이라는 이번 총선에서 전농의 후보만이 아니다. 300만 농민과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을 보장받아야 할 소비자 국민 모두의 후보이다. 이를 위해 농업계는, 아직 농민연대, 농수축산연합회로 나누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분들을 소속 당적과 정치 지향을 떠나 ‘범농민후보’로 힘을 모아 당선시키기 바란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광장이나 토론회장 그 어디에서든 오로지 고군분투한 ‘강달프’가 19대 국회에서는 다섯, 여섯의 분신으로 돌아온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농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우리 사회 생명살림 지킴이’로서의 농민이, 극소수 수출대기업과 1% 기득권층을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맡고 있는 기간산업, 기초생명산업’으로서의 농업이 회생되어, 인간답게 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는 농업·농촌에의 희망을 일굴 수 있을 것이다.
19대 국회는 농정대개혁에 관해는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오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의 위기 속에, 국내의 취약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과 매년 거듭되는 먹거리 수급불안·가격파동 및 안전사고, 그리고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 심화는, 해체와 붕괴의 지속가능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상황과 함께, 이제 먹거리·농업의 문제를 더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소비자 국민 모두의,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로 만들고 있다.
19대 국회는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농민과 국산 지역먹거리 가공유통 종사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은 물론, 소비자 국민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농업·먹거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을 파탄내는 한미FTA의 폐기와 한중FTA 협상의 즉각 중단, 식량주권의 법제화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식량보장체계의 구축, 특히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주요 식량의 목표가격 보전 국가수매제는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정부 재원에 의한 보육시설부터 고교까지 우리 먹거리의 학교급식 전면화는 물론, 안전하고 민주적인 공공급식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급식 전반으로의 확대도 시급한 과제이다.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지역사회경제에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구미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강력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생산농가의 평균소득을 가능한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 수준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도농공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획기적 농정제시할 국회의원 절실
이처럼 FTA폐기 및 국가식량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과 공공조달시장의 우리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농업예산 대폭증대와 직불제 중심 운영에 의한 농가소득 보장(도농공생)은 19대 국회의 최우선 농정개혁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야 곳곳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FTA찬성론자들을 뚫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농업주권을 지키기 위해 누가 이를 선도할 것인가. 그 개혁의 선도는 다섯, 여섯 아니 그 이상으로 돌아올 ‘강달프’들이 맡도록 농업계 전체가 이번만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지원하여 이분들의 귀환을 맞이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