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이했다. 한국농정신문은 현장 농민에게 이명박 대통령 4년간의 농정평가를 들어봤다.
29일 찾아간 농촌현장에서 듣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는 그 수위가 매우 높았다. 농민들은 한미FTA 발효와 한중FTA 추진에 대한 비난도 빼놓지 않았다.
15년째 가족농으로 사과와 배, 곶감 등 주로 과수농업을 하는 김만성 씨. 대통령의 4년 농업평가에 대해 “중소농 죽이고 기업농·전업농 정책으로 농민들은 더욱 살기 어려워졌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그는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농민에 대한 고민 없이 미국과의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최근 2~3년 사이 기상청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때문에 과수농가들은 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작년 냉해 피해로 사과는 평년보다 20%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며 울상이었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재해보험에 가입하라는 것밖에 없어 농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것을 예상하고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재해보험 가입비도 만만치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농사는 복불복이 아닌 만큼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중소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중FTA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과수농가가 입을 피해는 수치를 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형·기후적 요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데다 생산량도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1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사과나 배, 포도 등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대다수 과일이 맥을 못 추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농산물이 물가상승의 요인 아니다
포도농사를 20년째 짓고 있는 경북 상주의 강현보 씨는 6600㎡(2천평)의 포도농사를 짓고 있다. 작년에는 기상이변 때문에 평년기준 생산량의 10%가 감소했다고 한다.
최근 몇년사이 갑자기 기후가 변해 수확시기를 못 맞추면 한 해동안 고생한 농사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값 인상, 농자재값 인상, 기름값 인상 등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생산비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는데 농산물값은 언제나 제자리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또, 농산물이 평균 시세보다 값이 올라가면 마치 물가인상의 주범인 양 농산물 가격부터 잡고 보겠다는 이 정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씨는 한칠레FTA 발효 이후 포도분야는 직격탄을 맞을 거라 예상했지만, 다행히 칠레에서 수입하는 시기와 우리나라에서 출하되는 시기가 엇갈려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과수농가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의 농업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을 늘려 규모화·대형화 하지 않으면 소득을 맞출 수 없을만큼 힘들어 졌다고 토로했다.
농업본연의 가치 살려야 논농사도 마찬가지다. 상주에서 6.6ha(2만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는 신정현 씨는 언론에서는 농업의 위기나 농업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도되지만 실제 현장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이후 보조금은 기업농이나 전업농에게 집중되고 있고, 농기계, 농자재, 시설비 등이 크게 상승해 과연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망설여진다고 덧붙였다.
기업농을 하는 농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주에서 20ha(6만평) 이상 쌀농사만 짓고있는 정 모씨는 “이명박 정부 4년동안 쌀가격이 내리막 시세를 탔고 작년에 겨우 가격이 상승했을 뿐이지만, 이마저도 인건비와 자재비를 빼면 남는것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농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라며 “지금은 기업농이나 전업농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날이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농업을 그저 먹거리 생산공장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농업 본연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경은아·김명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