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농정 공약 부재

공약 설명시간 5분도 채우지 못해

  • 입력 2012.02.27 09:59
  • 기자명 경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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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게 농정은 없었다.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였다. 총선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 관련 각 정당 농정책임자 초청토론회’에 농정 공약을 들고 오지 못했다.

지난 23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농수축산연합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이 참석해 각 정당의 농정 공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개략적인 방향만 제시했으며, 그 방향도 이명박 정부의 경쟁력 강화, 엘리트 농민 육성과 다르지 않았다. 최희종 수석전문위원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활기차게 발전시키고, 농어민 복지 향상을 목표로 정예농업인력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 역할이 크지 않다고 한계를 짓고 복지 농정에 관심을 두고 초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윤태진 전문위원은 “어떤 좋은 대책을 내놓더라도 기금을 만든다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참석자는 “농정 공약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총선 공약이 아직도 마련 중이라는 말 자체가 농민을 무시하거나, 농업 대변 시스템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반면, 자유선진당 김정열 수석전문위원은 후계농업인 10만명 육성, 한미FTA 농업 피해 대책액 증액 등 11개안을 설명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22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공약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통합진보당 류화영 농민국장은 한미FTA 폐기, 지주회사 방식의 농협법 전면개정, 농가부채해결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5대 선결 과제와 4대 핵심공약, 20대 세부 농정 과제를 1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농수축산연합회는 이날 4.11총선 관련 공약 요구안으로 7대 핵심 요구사항과 15대 농정과제를 발표했다. 7대 핵심 요구사항은 △농수축산 분야를 전면 제외한 한·중FTA 추진 △직불제 확충을 통한 농어가소득 보장 △농수축산물 생산비 가격 안정화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체계 개선 △농어업인력 육성 △농어업정책 자금 1%인하 등 농어업금융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농림수산식품 예산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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