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농식품부 발표에 의하면 ’11년 1만5백가구 2만3천명이 귀농귀촌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서 농식품부는 올해 2만가구의 귀농귀촌을 목표로 ‘Mr.귀농귀촌’을 농식품부장관 정책브랜드 과제로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첫째로 ‘Mr.귀농귀촌’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둘째 귀농의 사회적 의미 분석이 미흡하다. 귀농인구가 단순히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맞물린다고 보는 것은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귀농에 대해서는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철학적 전제를 삶의 우선적 가치로 삼았던 사람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인구 감소로 인한 중앙교부금 감축을 막기 위해 고육책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귀농귀촌을 돕기 시작했다. 은퇴세대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농촌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할 것 없으면 농사나 짓지”라는 오래된 인식들이 농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귀농과 귀촌은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 배려도 달라야 한다. 노후준비가 잘돼있는 은퇴세대들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별장을 두는 형태로 귀촌을 하기에 새로운 농촌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을 해치고 농촌주민들과 불화는 농촌사회에 상대적 박탈감을 심어주기 십상이다. 이번 농식품부장관의 ‘Mr.귀농귀촌’은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정책일 뿐이다. 자칫 잘못된 환상을 도시민들에게 심어줘 그들의 여생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귀농귀촌 인구의 5년내 재이주 비율이 20%가 넘는 현실에서 좀 더 실체적 접근이 가능한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 귀농귀촌이 ‘사회적 이민’이라는 기본적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은 호들갑에 지나지 않는다.
기껏 정부가 세운 ’12년의 600억원의 예산이 목표 호당 330만원 꼴이라는 것은 그 정책의 허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귀농귀촌에 꿰맞추는 정책에 있지 않다고 본다. 귀농귀촌의 초기정착 어려움이 다른 데 있지 않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비중이 가장 큰 문제로 보고된 바 있다. 소득이 보장되는 농촌이라면 농촌은 자연스레 사람들로 넘쳐 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