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공사, 사장 박재순)가 올해 시설현대화를 통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유리온실을 올해 안에 준공하고 미래형 농업단지를 개발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간척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에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확보한 농식품자원의 국내 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하고 타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의 밭작물 재배를 대폭 확대시킨 다고 밝혀 지난해에 이어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의 마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사업계획을 지난달 30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공사는 경기도 화성 화옹간척지 내 15ha 규모에 467억원을 투입, 연간 7천톤, 186억원 규모의 토마토를 수출할 수 있는 첨단유리온실을 올 연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당진 석문간척지와 고흥간척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새만금과 영산강 지구의 대규모 농어업회사와 연계한 농식품수출단지조성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지에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이 입주하는 농산업 시범단지 1천513ha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연구·생산·가공·유통, 에너지재생 순환시스템 등이 결합된 미래형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2015년까지 벼재배 목표면적 82만7천ha 가운데 밥쌀용 70만ha를 제외한 15%에 해당하는 12만7천ha에 곡물, 사료재배단지 등 지역별 특화작물단지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농어촌공사의 계획에 대해 농민들은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미 제시되고 있는 정책은 이미 현장에서 실패했으며, 국내 자급기반도 미비한 상태에서 수출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농민들은 농식품, 수출이 아니라 국내 자급에 힘 쏟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쌀 부족 사태로 안정적 생산을 위해 농지를 보전해야 하는 것이 이미 실증됐는데, 간척지에 다른 작물을 심어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쌀값 위기를 다시 한 번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황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은 “지금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따져볼 때 심각한 문제는 수출을 많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 25%도 채 안되는 식량자급률을 국내의 적정한 농지를 확보하여 더욱 높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량위기 상황에서 정국불안으로 이어진 해외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안정적인 국가운영의 기반은 안정적인 식량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쌀 생산 과잉의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수입쌀이 원인이 됐다. 장기적으로 북과의 통일을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주식인 쌀의 지속적인 생산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민들은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갖춘다면서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개입하는 수출단지 조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는 “농식품수출단지에서 농산물을 수출해 얻은 이익이 모두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니냐”라고 따져 물은 뒤 “대규모 농어업회사에게 대부분의 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사업이 농업농촌과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여지는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규용 장관의 ‘농어촌 현장에 맞는 사업’을 인용하며 “갈수록 늘어나는 농가부채의 근원인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며, 해마다 감소하는 농가인구문제에 맞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속시킬 후계인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특히 한미FTA는 대책을 만드는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