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1일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 당진시)의 주선으로 당진 ‘석문간척지 피해보상 및 자율경작권 쟁취 대책위’ 피해농민 12명이 농식품부 관계자와 만나 대책을 요구하는 대화를 갖기로 했으나 지켜지지 않아 농민 10여명은 헛걸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추진한 쌀 감산정책으로 석문간척지는 침수와 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농지 이용에 대한 계약 당시 타작물재배에 우선 배분 해 해당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계약당사자인 농가들이 타작물재배를 하기로 한 농지에 침수피해와 염분피해를 예상하고 밥쌀용 쌀을 재배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가 계약위반으로 해당 농가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석문대책위 김희봉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가능하지도 않은 농사를 요구한 것이며 계약의무사항 위반이므로 계약해지를 철회 해 달라”고 정부와 농어촌공사에게 요구했다.
당초 당진에서 지역구 의원인 김낙성 의원은 이 문제를 농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오경태 국장과 31일 오후 3시에 해당 농민 7~8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작 당일 오 국장은 청와대에 회의가 있다며 자리를 비웠다.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농지과 최병국 과장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최 과장은 이날 찾아온 12명의 농민들 전체를 만날 수 없고, 대표 2명만 농식품부에서 대화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결국 김희봉 집행위원장과 당진군 농민회 이희조 회장만 농식품부에서 과장을 만나고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농식품부는 쌀 감산 정책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피해농민들과 계약해지 당한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어야한다”고 최 과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최 과장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은 한 해마다 정해지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계약해지 건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정책을 집행해 나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쌀 감산 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쌀 부족으로 물가정책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묻자 “공무원은 신이 아니다. 완벽할 수는 없다”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화 말미에 당진군 농민회 이희조 회장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정부고객센터에 내려가 농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자 최 과장은 “내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농민들과의 만남을 거부했다.
결국 피해사실에 답답한 심정을 정책 책임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대책을 호소하려 했던 그 외 농민 10명은 3시간이 넘도록 과천정부청사 고객센터에서 기다렸으나, 정책 책임자도 만나지 못하고 허탈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