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난 3일 ‘물가관리 책임실명제’ 도입을 지시했다. 주요 생필품마다 담당 공무원을 정해 목표한 가격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엄명을 내린 것이다. 올해 국정목표인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시장원리를 무시한 때려잡기 식 물가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은 ‘배추 값’을 예로 들며 지지난해의 배추 값 폭등을 언급했다. 하필이면 배추인가. 배추 값 폭등이 물가인상의 주범인가. 우리나라 물가인상의 핵심은 석유와 수입원자재들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을 우롱하고 밀어붙인 한미FTA를 정당화 하려는 것인가?
관리들마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주문 때문에 서러운 것은 서민들이요, 죽어나가는 것은 농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5일에는 한우농가들이 들고 일어났다. 작년시세보다 절반으로 떨어진 한우를 사료 값을 줄이다가 결국 송아지가 아사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을 보면 정부가 농업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 이미 한우 적정사육과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있어왔다.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아무도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한우농가에게 푸른 하늘과 무지개만 잔뜩 펼쳐 놨다. 경쟁력을 갖췄다느니 최고품질이라느니 질 좋으면 소비자들이 다 찾게 돼있다느니. 이것이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라면 대책이었다. 현지 소 값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음식점 가격은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이나 하고 억지로 가격을 내려가게 하는 것은 하수 중 하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국가경제가 건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국가 중 식료물가가 7.9%이상 오른 나라는 단 두 나라뿐이다. 식료라면 농산물이 중심일텐데 그만큼 우리농업체계가 위험 하다는 반증이다. 생산에서 저장, 가공, 유통, 분산의 과정이 자본에 점령당할수록 생산자의 몫은 줄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것은 석유 의존도가 높을수록 심화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잘 판단하고 농업부흥 정책을 펼칠 생각은 안하고 ‘억지춘향’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가 잡는다고 앰한 농민들만 사지로 몰아넣는 정책을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