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농협법 개정…1중앙회 2지주회사 개편
부족자본금 6조원 중 정부 4조 지원…“빚 떠안고 출발하나?”
농협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부족자본금 지원문제와 더 근본적인 농협의 정체성 등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농민들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를 주장했으나, 개정된 농협법에따라 1중앙회 신용지주·경제지주의 2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다.
내년 3월 2일부터 새로운 사업구조로 출범할 예정인 농협중앙회는 농민단체, 농협 노동조합들로부터 “농협법을 재개정 해야 한다”는 여전한 저항을 맞고 있다.
농협중앙회도 사업분리에 따르는 부족한 자본금 6조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정부는 1조는 현물로 3조는 이자지원만 해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빚을 떠안고 출범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을 맞았다.
뒤늦게 국회가 “정부가 6조원 지원을 다 못하겠다면 당초 계획대로 2017년으로 연기하는 농협법 재개정을 해야 한다”며 3월 국회 통과 결과를 번복했다.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처리한 농협법 개정이지만 처리 당시,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한 정부지원을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가 2012년 예산에 1조원 현물출자와 농협이 3조를 차입할 경우 이에 대한 이차보전 1,5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확정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협 전산망 마비…책임은 가볍고 후유증은 길어
“비상임이라 잘 모른다”는 최원병 회장 재임 성공
사상초유의 은행망 전산장애로 농협중앙회의 신용도가 곤두박질 쳤다.
지난 4월 12일 오후 5시 경에 발생한 농협중앙회의 전산망 오류는 수일 지속되면서 1,900만 명의 이용 고객과 천만 명 넘는 카드 회원 등 3천만명이 큰 불편을 겪는 전무후무한 일로 기록되고 있다.
최원병 회장은 전산망 마비 사태 사흘 후인 4월 14일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밝혔으나 언론의 빈축만 사는 결과를 낳았다.
최 회장은 사과문을 통해 “농협에서 발생한 전산 장애로 인해 3천만 농협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사과드린다”며 전산장애의 원인에 대해 “형체가 불분명한시스템 파일 삭제 명령이 실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고객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업무시스템의 거래를 모두 차단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비상임이라 잘 모른다”는 입장으로 책임회피성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의 원인으로 내부인이 거론된다는 추측도 있었으나 사건발생 20일만에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었다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농협중앙회 선거에 이르기까지 최원병 회장은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원병 회장은 대의원조합장들의 지지 속에 재임에 성공했다.
<원재정 기자>
▲ 농협법 개정안 3월 통과…지주회사 방식의 신경분리 2012년 3월 출범
▲ 사상 초유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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