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민주통합당, 나주/화순)이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7.6조원이 넘는 농협의 부채부담으로 농협개혁 실패 할 것”이라며 구조개편 시기 연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22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 전,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안에 심의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해 사실상 농협 구조개편을 가로막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뇌 끝에 법 시행을 5년 뒤인 2017년도로 연기하는 농협법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느니 “농협개혁 완수를 위해 농협 구조개편 신행시기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4~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에 대해 출연에 준하는 출자금이 아니면 농협 구조개편이 실패할 우려가 크고 정부 간섭으로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 연기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 1~2년 동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안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