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농협 부족자본금’ 이유로 예산심사보류
2012년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농협중앙회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으나 농협중앙회 노조는 규탄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내년 1월 1일자 집행간부와 지역본부장 등의 인사발표를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앞두고 신설법인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역량 있는 주요 인사를 발굴하고 배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집행간부 등 내정자와 16개 지역본부의 본부장, 신설될 농협은행 영업본부장 내정자를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업구조개편으로 신설될 농협은행의 영업본부장 내정자 중 농협그룹 최초 여성간부직원을 임명했다”며 참신한 인사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농협중앙회지부(지부장 허권, 농협중앙회 노조)는 인사발표 이후 성명을 발표하며 “10년 대계의 혁명적 인사쇄신 단행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인사발령”라고 규탄했다.
농협중앙회 노조는 앞서 12일 성명을 통해 회장의 정도경영을 주문했고, 외부 특히 조합장을 동원한 인사청탁자, 회장선거 유공자라고 자처하는 자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를 임원을 요구했으며, 19일 전무이사 단독면담을 통해서도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인사는 임시국회 기한인 1월 15일이 끝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무이사도 국회 동향을 지켜보고 인사를 실시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경과를 밝히며 농협중앙회 노조는 “국회에서 부족자본금 지원규모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경분리를 감안했다”며 부적절한 인사발령임을 강조하면서 “경영진은 농협법이 재개정되면 다시 없었던 것으로 돌리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 노조는 “농협조직을 다시 혼란에 빠뜨린 이번 인사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농협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지주회사 방식의 신용·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농협법이 개정돼 내년 3월 2일 이후 새로운 조직체계를 갖춘 농협중앙회로 탈바꿈한다.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 정원은 현행 1만8,995명에서 4,565명으로 1만4,430명이 줄고 나머지 인원은 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으로 분산배치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농협 전체 정규직원수는 2만92명으로 지금보다 1,097명이 늘어나고, 임원수도 현행 35명에서 72명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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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원회 계수조정소위
‘농협 부족자본금’ 이유로 예산심사보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최인기 위원장(민주통합당, 나주?화순)이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방식은 7.6조원이 넘는 농협의 부채부담으로 농협개혁 실패 할 것”이라며 구조개편 시기 연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인기 위원장은 22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012년 정부 예산안 제출 전, 농협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 안에 심의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요구”했지만 “정부가 국회 의견을 무시하고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해 사실상 농협 구조개편을 가로막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고뇌 끝에 법 시행을 5년 뒤인 2017년도로 연기하는 농협법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빚을 떠안고 시작하느니 “농협개혁 완수를 위해 농협 구조개편 신행시기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도 4~6조원 규모의 부족자본금에 대해 출연에 준하는 출자금이 아니면 농협 구조개편이 실패할 우려가 크고 정부 간섭으로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5년 연기가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 1~2년 동안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안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