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민 지원기관 맞나?

당진지사, 간척지 벼재배농가 계약해지 통보

  • 입력 2011.12.26 10:09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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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일제시대 대표적인 농민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회사보다 더 악랄하다는 농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1일 당진군 농민들은 농기계를 앞세우고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로 몰려와 농심을 짓밟은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며 항의했다. 이는 농어촌공사가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조성한 전국의 간척지를 수탁관리하게 되면서부터 농민들과 충돌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논 소득기반다양화 정책으로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논 재배 품목 다양화라는 정책을 석문간척지와 해남간척지에서 시행한 바 있다.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가 간척지에 벼농사를 지은 농민들에게 계약위반이라고 통보하자 농민들이 지난 21일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앞에 농기계를 세워두고 귀가하고 있다.

농민들은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쌀 감산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료작물 등 밭작물재배에 우선권을 주어 당진에서는 80%가 밭작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80% 농민들은 침수피해와 염해로 수확을 포기하게 되고 말았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모면하기위해 자구책으로 벼를 재배한 농업법인에게 계약위반이라며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이날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와 반납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만영 우리영농법인대표는 한미FTA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지언정 이렇게 괴롭히는 정부와 공사를 용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희조 당진군농민회장도 “농민들이 피해를 조금이나마 모면해 보려고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핑계삼아 농식품부 모 사무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는 전농의 모든 역량을 지원받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사용 전농 충남도연맹의장은 “그것이 사실이라면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관료로서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자”라며 “앞으로 총연맹과 논의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대환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자신들은 정부가 하라는대로 해 왔을 뿐 아무권한도 없다”며 “여러분의 뜻을 농식품부에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늦게까지 농어촌공사 주변에서 농기계를 세워놓고 항의하던 농민들은 농기계 시동키를 수거하여 반납하고 농어촌공사가 계약당사자로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 뒤 해산했다.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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