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현장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현장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장농민들은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다며 둑 높이기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례군 토지면 지역 주민들은 지난 5일 ‘문수지구농업용 저수지둑높이기 사업’을 재검토 해달라며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찾아가 관계 담당공무원들에게 설명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등을 면담해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지역주민들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수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없는 의문점이 많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 주민들은 ▷현재 진행중인 둑 높이기 사업 즉각 중단 ▷형식적인 사전환경성검토 재실시 ▷저수지 준설과 함께 농수로 개선 ▷찬반 동등한 위치에서 주민토론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구례군 토지면 주민들은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제시한 문수지구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주요목적인 ▷농업용수로 확보 ▷홍수피해 예방 ▷친환경적 녹색 뉴딜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민들은 “1995년 문수저수지 완공이후 저수지 관할구역 내 물이 부족해 농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지리상 협곡의 특성상 구례지사가 제시한 피해예방은 허구이고 담수량이 79만톤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홍수 위험도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제시한 사업목적 가운데 친환경 녹색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저수지 둑을 높이면) 국립공원 지리산 문수리 계곡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것이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구례군 토지면 정희채 내죽마을 개발위원장은 “지금 저수지 물량 가지고도 충분히 농사도 짓고 생활이 가능한데 쓸데없이 저수지 둑을 높이는 공사를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는 ‘문수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사업시행 목적 중 가장 중요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물 부족 지역과 홍수피해 지역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지 증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물 문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그러한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고, 저수지 증고사업을 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한 지역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곡성지사와 통합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인지능력이 떨어진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사 동의서를 받는 등 여론이 조작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례군의 한 농민은 “최근 농어촌공사 구례지사와 곡성지사의 통합논의가 있는데 구례지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라도 해서 자기들 밥그릇을 연명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실시되려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지역주민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8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문수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수자원확보, 재해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공사에 착공해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이며 시공사는 영진종합건설(주)로 총 사업비가 171억 4천8백만원이 소요되며 2011년에는 이미 49억1천6백만원이 투입됐다. 저수지 둑 5.5m를 높이는 이 사업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79.1만㎥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 617가구 중 466가구의 반대서명(75.5%)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실무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4대강사업단 저수지개발팀 관계자는 “문수지구는 객관적 조건으로 봤을 때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야 할 지역인데 철회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역주민들이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충북 제천의 비룡담 저수지와 보은의 쌍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