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기습비준 정의의 이름으로 무효화하자
한미FTA 기습비준 정의의 이름으로 무효화하자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1.11.28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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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한나라당의 어처구니없는 본회의장 점거로 한미FTA가 기습적으로 비준됐다. 이로써 찬성의원 151명은 우리경제를 미국과 통합해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질러 버린 것이다.

 결국 경제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는 것임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 이미 미국이 아니면 살아나갈 수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유학하거나 미국국적을 가족 중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실질적 숭미인들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 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볍게 방망이를 내리친 다수의 폭거에 국민들은 아연실색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의 최류탄 사건은 국민들의 심정을 대변하고도 남는 행위이다.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방망이를 내리치게 놔두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기습적으로 기자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 채 국가의 미래를 4분 만에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중차대한 범죄 행위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국회의사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선동 의원을 고발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미 경제규모 10배 이상 차이

국가간 협정이라기엔 무리수

 적어도 미국은 비준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 이익을 완벽하게 맞추었다. 토씨하나도 고치면 재협상이 되는 것이라 했고 재협상은 없다고 국민들에게 으름장을 놓던 김종훈은 미국의 부름에 달려가 자동차 문제 재협상과 쇠고기에서 쌀문제까지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 김종훈을 내치지도 않고 감싸고 있다. 또 미국의 상·하원이 비준을 마치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한다며 번역오류 검증도 되지 않은 협정문으로 비준을 채근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상파로 나서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협상력을 발휘해 원만한 타협을 일굴 것 같이 했으나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연막술임이 드러났다.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아서 자신들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라고 우기는 한나라당의 소위 쇄신파들은 스스로 연막이었다는 것을 폭로한 것에 진배없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생살여탈의 권한만큼이나 크다. 교역 규모가 커진다고 국익이 증대한다고 국민 개인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한미 FTA는 시장의 기능을 확대함으로 국가적 공공성을 축소하거나 제한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다.

 공적 부조를 받아야 하는 농업과 중소상공인들과 저소득층의 복지확대를 가로막는 협정을 두고 없는 사람도 잘살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농업에 22조원을 투입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는데 그것은 이미 15년 전에 시도 했다가 농민들 50%를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이다.

 더 나아가서 이른바 독소조항들은 어떠한가. 투자자-국가소송제(ISD)와 역진방지제라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 들이다. 아무리 기업의 이윤추구가 최대목표라고는 하지만 그 이윤이 달성되지 않음을 우리나라의 법이나 공적부조의 구조에 의한 것이라고 소송을 할 수있다는 자체가 기가 막힌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다국적 농산복합체들이 한국투자에 기회를 엿보고 있는 터에 그들의 이윤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농민들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다. 사람이 살다가 서로 맘이 안 맞으면 이혼도 하는 법인데 이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경제 규모가 열배이상 차이나는 나라 간에 협정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수를 둔 것이다.

 워싱턴에 매일 같이 수천명이 모여 1%가 99%를 지배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물러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동안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밝힌 바대로 인간의 숨결이 없는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는 실패한 것이란 주장이 여러 곳에서 입증 되고 있다.

 한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마이클 셀던의 정의가 무엇을 말했던가. 큰 이익을 창출하기위해 목소리 작은 농민들의 생존을 박탈하는 것을 정의라 말할 수 없다. 이미 신자유주의의 황혼빛이 물들기 시작 하는 세계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덤벙대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들에 의해 심판 되어야 한다.

 추운 겨울 대의 민주주의의 무력함을 스스로 깨기 위하여, 그리고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기위해 저항의 길로 나선 시민과 농민들에게 물대포를 쏘아 동태로 만들어 버리는 권력을 우리는 반대한다. 한미FTA비준은 불법이며 농업말살이다. 국민의 힘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무효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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