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농 진정한 대안인가
강소농 진정한 대안인가
  • 한국농정
  • 승인 2011.11.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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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농촌진흥청은 강소농이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 민승규 청장이 취임하면서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2015년까지 10만호를 육성하겠다고 한다. 이는 언뜻 보면 기존의 농업정책인 규모화 전문화를 실패로 인정하고 각종 FTA로 몸살을 앓고 있는 농업을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들어 간다는 것으로 보인다. 강소농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에서도 “기존의 농촌진흥청의 발상을 반성하고” 라고 밝혀 강소농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알맹이가 없다.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선전하면서 생산 이외에 유통, 판매와 서비스 , R&D까지를 포함해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자본이 축적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이 외국의 사례처럼 생산과 가공 판매에 서비스까지 책임져야 하는 강소농이라면 거들떠 보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농촌지도소에서 날아든 설명서와 신청서를 보면 1헥타 미만의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생산을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매와 유통서비스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장사꾼이 돼라는 것이다. 물론 생산물을 잘 파는 것이 농가소득을 올리는 첫 번째다. 그러나 영세소농들이 창고를 짓고 판매장을 설치하고 하는 자본을 댈 수가 있는가. 길거리 노점판매대를 하려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승규 청장은 강소농을 들고 한국농업의 희망이라고 발품을 팔고 다니는 중이지만 한국농업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내용이 도전정신과 기술력 고객감동 등 기존에 제시된 벤처농업과 달라진 것이 없다. 도전정신은 이미 6,70년대 것이고 기술력은 80년대 것이다. 고객감동도 10년 전의 것이니 새로운 대안이라 하기엔 질적으로 부족하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목표가 1만5천~2만 농가 규모라고 한다. 공무원들의 자세변환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강소농은 문패만 그럴듯하게 바꿔달 것이다. 강소농은 구호가 아닌 액션이라는 표현으로 농민들과 공무원들의 분발을 재촉하고 있으나 내년도 편성 예산은 단 85억원뿐이다. 이러다 보니 한미FTA를 비롯한 각국과의 FTA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함을 잠재우거나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로 상황을 호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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