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미FTA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민주당은 한미FTA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 한국농정
  • 승인 2011.10.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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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국회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간 듯하다. 미국은 전격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했고 공은 우리에게 넘어 왔다.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저자세 외교를 하고 돌아와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이 보궐선거로 현 정부의 행태를 저지 했음에도 청와대나 집권여당은 정신을 못 차리고 한미FTA가 아니면 나라가 결단난다는 듯 국회비준을 강행해야 한다는 자세다. 오죽 하면 민주당이 판을 깨려하면 오늘이라도 기습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을 바라보고 있다. 민주당이 확실한 한미FTA반대 의견을 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점검하고 넘어야 할 것들이 많다. 번역오류정오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농수산물 저관세수입 비용추계서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세보전방안도 없고, 국내법안개정과 하위법제정목록도 나오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한미FTA이행법이 한미FTA 협정문을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정서에 비준하라는 것은 나라의 운명을 미국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기업들만 살찌고 국민들은 추위에 온몸을 내 맡겨야 하는 것이라면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미FTA 광고로 현혹되었던 국민들이 젊은이들로부터 깨어나고 있음을 본다.

민주당이 정치적 명분만 얻으면 비준에 동의 할 것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손학규 대표가 의총에서 ‘투자자 국가간소송제’에 대해서만 재협상을 요구키로 한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미FTA에 대한 원죄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저지해야 한다. 한미FTA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국민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래서 한미FTA에 독소조항들이 향후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들을 단단히 알려 내라. 그것이 민주당의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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