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울어가는 이명박 정부 4년여의 농정은 한마디로 농정의 역할과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농맹들의 농정으로 역대 최악이었다.
집권초기 한미 쇠고기협상의 의도된 과오로 수많은 국민적 저항을 촉발하였고 결국 쇠고기 시장은 미국에게 다 내주고 검역주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각종 FTA와 통상협상 추진과정에서 농축산업은 무조건 내주는 카드로만 일관하는 천박함은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다. 한-호주FTA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모두 철폐하는 등 농축산업은 전혀 고려대상도 아니다.
‘돈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을 표방한 MB 농정은 얄팍한 상술로 돈이나 좀 버는 농업 농민을 양성하는 직업교육 수준의 농정으로 전락시켰고, 식품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국내 농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농식품기업의 육성에만 헛발질을 하고 있다.
한식 세계화니, 시군유통회사니, 식품산업육성이니, 기업농 육성이니 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전시 농정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농관련 산업, 식품산업 등이 무슨 대단한 성장동력이라도 되는 양 농민과 국민을 호도했다. 농업과 농관련 기업이 소중하고 후손들에게 물려 줘야할 가치가 지대한 것은 성장동력이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산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배추 파동, 쌀 파동, 고추 파동 등에서 나타나듯 농산물 가격은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데도 제대로 된 정책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후 환경변화와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의 독특한 특성임에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대형유통주체 중심의 유통 정책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조차 없다. 정부는 생협과 농민단체, 지자체는 물론 중소규모 다양한 유통주체들에게 저장과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지와 소비지 직거래 유통망을 갖춰야함에도 이 정부는 관심조차 없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소홀히 하면서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물가를 잡겠다고 관세까지 낮추어 주면서 외국 농축산물 수입을 장려하는 우리 농업 말살정책이 판을 치고 있다. 배추, 삼겹살, 고추 등의 관세 면제가 그것이다.
식량안보를 위해서 해외농업을 개발한다든지 곡물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것 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논과 밭 등 국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임에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지 오래되었다. 농지는 마구잡이로 전용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창궐하여 한국축산이 송두리째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처방을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축질병의 근본적 요인은 바로 인간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제국 인간들의 탐욕과 자연과 생태를 거스르는 창조질서의 훼손에 있기 때문에 공장식 밀집사육이 아니라 친환경적 생태순환 축산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농협개혁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에는 요원한 일이고, 경제사업의 활성화는 더더욱 암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1%도 안되는 벤처농업이나 농민이 한국농업 농촌을 이끌어 갈 것처럼 과대포장하고 전시농정, 이벤트 농정에 치중하면서 국민을 오도하는 사이 한국 농업 농촌 농민은 유사이래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농정의 핵심은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농정의 핵심은 제쳐 두고 얄팍한 장삿 속으로 소득이나 조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MB정권 농정 철학의 빈곤함은 진정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악몽과도 같은 세월이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