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금 대폭 늘려 현실화해야 ...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제정도 필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는 공동으로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공약 발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여성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대선공약 요구안은 법적·사회적 지위 확보를 통한 ‘농업인’으로서의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해 8가지 요구안이다. 다음은 여성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대선 공약 요구안 이다.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 마련=미래 성장 동력·가치 실현 주체로서 여성농업인 전문 인력화를 위한 종합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여성농업인육성재단(가칭)’ 등 민간 차원의 여성농업인 총괄육성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여성농업인의 손맛과 전통을 재현한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설과 위생설비 등을 요구하는 식품위생가공법 등 비현실적이고 경직된 법 시행에 따라 유리한 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종합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농촌형 가공·창업지원 특별법(가칭)’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과 현행 여성농업인 창업지원금을 대폭 늘려 현실화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여성농업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개발,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른 정책제안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대한 여성농업인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이주 여성농업인 정착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농촌형 종합복지정책 수립=도시와는 전혀 다른 환경과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에 도시를 기준으로 편협한 기준과 관점으로 접근해 보육, 청소년, 농촌교육 등 각 복지정책은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는 정책이 추진돼 왔다.
따라서 ‘농촌 산후조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하며,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을 제정해 철저히 농촌의 특성과 현황을 기반으로 한 농촌형 교육모델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인프라 확보=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이 설치돼서 운영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조직 및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 협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광역·기초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및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지자체-농협-유관기관-지방연구원 등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유관 기관 사이에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안전한 농축수산물 공급기반 구축=전면적인 수입개방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과 GMO(유전자 조작) 농산물 등이 국내 시장에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식품산업 업무가 농림부로 일원화 시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농림부가 합리적으로 식품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선거대책본부 홍문표 농수산위원장은 한미FTA 문제는 대책을 먼저 수립한 후에 국회비준을 진행할 것이며 여성 농업인의 복지와 육아시설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농민선거대책본부측 현애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 후보가 어떠한 농업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 뒤, 농업을 상품과 같이 비교우위적인 관점과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의원은 농업은 공익적, 다원적 가치가 같이 평가돼야 할 것이며 대선후보가 올바른 입장을 가지지 않으면 농업이 뒤쳐지는 산업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측 김낙성 정책의장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며 농촌 소득이 도시와 동등해 지면 이러한 어려움들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그는 농산물 유통문제만 해결이 되면 농가소득이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한 뒤 여성 농업인이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며 동시에 농협개혁도 이루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선거대책본부측 최규성 농수산위원장은 한미FTA 대책을 세운 뒤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우리 농업도 생산기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 선거대책본부측 김재현 농업정책위원장은 여성농업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와 심대평 국민중심당 대선후보가 직접 참석해 농업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밝혔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