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민 3명 중 2명은 농가등록제를 모르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농민들도 절번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광석)이 지난 6월에 실시한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전북도 농정방향과 농업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실과 과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 농가등록제는 전체 응답자 중 51.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60∼69세의 농민들은 59.3%가 반대한다고 답해 고령농일수록 반대의견이 높았다. 또한 경지면적이 2∼3ha의 농민들 중 62.9%가 반대해 규모화된 농민들의 반대가 높았다.
농가등록제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고령농 은퇴대책이 없다’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6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다’가 28.9%, 실효성이 없다와 정부의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1%가 현행 17만원보다 높은 가격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0만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종합미곡처리장(RPC)이 농민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응답한 농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RPC에 대한 지원이 농민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라북도 거주 만 20세 이상의 농민 548명을 시군별 농업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추출로 선정해 면접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4.2%이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