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농민들의 평가
F1 대회, J프로젝트로 농지훼손이 심각하다는 게 전남지역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에 따르면 이 두 사업으로 인해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했으며, 반면 F1 대회 예산은 1천억이 늘어났다. 전남지역 농민들은 옥토가 관광, 골프장 등 사행성 산업을 위한 곳으로 전용되고 있다며 분개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광주 농성동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실에서 박행덕 의장과 박형대 사무처장을 만나 전남도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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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농정위원회 구성으로 대응방안 모색
- 전남도 농업정책 방향은?
친환경농업이다. 가시적인 성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산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면적이 중요한게 아니라,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는지가 문제이다. 전남도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면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농민과 도민의 삶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행정에서 보이기 위한 사업만 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남도는 농정방향을 기업농으로 선회하고 있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기업농과 규모화에 전념하면서 농업예산을 몰아주고 있다. 2011년 예산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농업 예산의 변화가 눈에 띄나?
F1예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농업예산이 지난해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농업으로는 비전이 없고 관광, 골프장, 기업유치를 해야만 먹고 산다는 것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민들은 박준영 도지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대변인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것이 F1 프로젝트이다. 영암군 삼호, 산이면 구성리 등이 골프장, 삼포지구는 F1구간으로 선정되어 개발중이다. 해남과 영암은 식량생산을 하기에 아주 우수한 땅을 가진 곳이다. 이러한 곳을 전부 J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사행성 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다.
- F1사업 예산 규모와 전망은?
박준영 도지사는 F1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해 6천억원, 올해 1천억원을 추가로 쏟아 붓고 있다.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이는 다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를 전남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다.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겪이다. 결국은 빚을 도민이 떠안게 되고, 서민예산은 감소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개발공사가 부도가 나든, 전남도가 부도가 나든 할 것이다.
- F1사업으로 간척지 농민들이 퇴출 되고 있다는데.
해당지역 농민들이 영농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삼포지구만 해도 17개 마을에서 300농가가 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해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지난 7월 12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도의 특별한 입장이 없었다.
- 도지사와 농정 관련 협의를 하나?
지난해 벼경영안정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박 지사는 이를 없애자고 하는 입장이었다. 이 자금의 비중은 전남도청이 200억, 시군이 300억원을 책정하는 것이었다.
박준영 도지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다 찬성하고 있다. 도지사와 농민들이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 전남도의 올바른 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농민이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기본 아니겠나. 지금 전남은 농업을 천시하고 있다. 모든 농민들이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농토와 조건을 가지고 농사지을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한다. 기업농에게 몰아주는 농업예산은 안 된다.
또한 전남도는 소신도 없을뿐더러 중앙정부 하부조직 그 자체다.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겁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앙정부가 예산 사용처도 정해서 내려주고, 여기서 어긋나면 예산배정에 불이익을 받게 돼 지자체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다.
- 광전연맹의 향후 계획은?
아직 서두르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농정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이제는 농정을 종합적으로 파악, 우리의 요구를 주장 하면서 현실적으로 접근 하려고 한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