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에 코뚜레 끼우는 정책 철회하라
RPC에 코뚜레 끼우는 정책 철회하라
  • 한국농정
  • 승인 2011.08.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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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사)대한곡물협회,(사)양곡가공협회,(사)RPC협의회, 농협중앙회등에 ‘물가안정협조 RPC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이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2010년산 쌀을 전년 6월 20~30일 평균 판매가격대비 3%이상 인하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RPC에 수확기 대책자금 중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돼있다. 또한 지원금리를 가격인하율과 정부정책호응 여부에 따라 6단계로 나누고 정부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정도에 따라 추가자금지원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농민들은 지난 2~3년 동안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했다. 폭등하는 생산비는 1990년대 초반 10a당 42만 원대였지만 현재 61만 원대로 치솟았고, 20만원을 갓 넘겼던 경영비는 28만 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오히려 폭락을 거듭한 쌀값은 80㎏당 11만 원대로 20년 전 수준에 머물렀다.

한 끼 밥값이 156원에 불과한데 물가인상의 중요지표로 관리하며 쌀값을 강제로 인하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한참이나 빗나간 것이다. 그간 물가관리 정책의 피해와 그로인한 고통은 오롯히 농민들의 목이였다.

특히 세계식량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상환경의 악화로 당장 올해 쌀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이 이농하거나 폐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의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이다.

이번 RPC벼 매입자금 추가지원계획은 설정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 벼 매입자금이라는 것은 쌀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안정적 수급조절을 위해 사용해야 될 자금이다.  일선 RPC에 알량한 추가지원금으로 코뚜레를 씌워 강제적으로 쌀값하락을 유도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용인 되지 못할 정책이다.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의 코뚜레 씌우기 정책들이 일선 농협이나 영농법인들을 통해 강제 시행되는 것은 농민들의 반발만 가중시킬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농민들에게 피부로 다가가도록 설계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태도와 시스템이 갖춰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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