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정을 구체화 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가 올해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고 일본과 협상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하반기 FTA 전략을 밝혔다. 또 한ㆍ중 FTA 추진을 위한 실무대책반을 가동하는가 하면 14일 ‘한ㆍ중 FTA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가 큰 농업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또 농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농민연대(상임대표 윤요근, 이준동)는 14일 ‘한국농업의 핵폭탄 한중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농민연대는 성명에서 “중국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액이 많은 쌀, 고추, 마늘 등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고 쌀 또한 동북3성 지역에서 대규모로 경작돼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ㆍ중 FTA 추진방향’ 세미나에서는 한국농수축산연합회 소속 회원 10여 명이 “한ㆍ중 FTA를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저지하려 했으나 관계자들로부터 끌려나오기도 했다. 〈원재정 기자〉
다음은 한국농민연대 성명서 전문.
한국농업의 핵폭탄 한중FTA 추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올해 중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하고 일본과의 협상재개 여부도 결정한다는 하반기 FTA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한다.
한-EU,한미 FTA도 모자라 한국농업에 핵폭탄이 될 한중 FTA를 이르면 8월부터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중FTA를 추진하기 위해 대외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중FTA실무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대외경제연구원은 오늘 ‘한중FTA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세미나도 추진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실질적인 피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은 수렴하고 있지 않다. 한EU,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농업의 피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은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나라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액이 많은 쌀, 고추, 마늘 등은 중국의 주요 수출품이다.
현재에도 일반채소와 양념채소류는 중국이 우리나라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세마저 철폐된다면 한국의 농업이 어떻게 될 것 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연합회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하는 ‘한중 FTA추진에 따른 제주 감귤산업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3년 한중FTA가 발효할 때 향후 10년간 감귤누적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조 624억원에서 최대 1조 5천 96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군다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2조 683억원에서 3조 1천87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감귤산업 한 분야만 해도 3조가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주식으로 하는 중․단립종 쌀 또한 동북3성 지역 대규모로 경작되고 있으며 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한중FTA가 체결된다면 각종 FTA추진으로 이미 풍전등화인 한국농업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
지금 농촌들녘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농산물값 하락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로 인해 농민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명박 정부는 한EU FTA를 졸속적으로 비준하더니 이제는 한미FTA의 비준강행을 외치고 있으며 우는 농민들의 빰을 때리는 한중FTA협상을 개시하려고 한다.
이 땅 320만 농민들은 정녕 이 나라 정부에게 농민과 농업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명박 정부는 국책연구기관을 앞세운 여론몰이가 아니라 농업과 농민을 위해 한중 FTA 추진을 중단하라. 이것이 320만 농민의 요구이다.
한국농민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한중 FTA추진을 반대하며 이대로 강행한다면 우리의 힘을 모아 저항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7월 14일
한국농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