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면적 6개월 새 20% 줄어

작물 아닌 토양에 적용되는 점 이해 못해 발생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후관리 강화도 감소원인

  • 입력 2011.07.13 15:07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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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현재 해남군 친환경면적은 1만4300여ha로 지난해 12월말 대비 20% 가량 감소했다.

친환경 인증면적이 불과 6개월 새 20% 가량 줄어든 것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 강화에 따른 것.

해남·진도농산물 품질관리원은 해남농산물이 소비자 신뢰 등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 관리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친환경인증 사후관리를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아직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지난해 재배작물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니 후작물 인증에는 별다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배추로 무농약 인증을 받았으니 후작으로 심은 마늘, 고추 등은 인증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에 농약 등을 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사례가 바로 친환경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친환경 인증은 토양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필지에 심은 모든 농작물에 친환경 인증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친환경 사후관리로 취소된 인증면적이 대부분 이같은 경우에 해당돼 농민들의 친환경인증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해남군은 이같은 농민들의 친환경 인증 인식부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친환경 사후관리 방침에 대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면 친환경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돼 농관원의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 강화와 함께 농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도 시급한 상황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밭의 경우 1ha당 유기농은 79만 4000원, 무농약은 67만 4000원, 저농약은 52만 4000원이 각각 지급되며 논은 1ha당 유기농은 39만 2000원, 무농약은 30만 7000원, 저농약은 21만 7000원이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현재 해남군내 친환경 인증면적은 1만4300여ha로 이중 80%가 논이며 20%가 밭이다.

해남군도 친환경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특히 간척지 논의 경우 항공방제 등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 농가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내부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후관리를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시행요령에 따라 생산 과정의 인증기준 위반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명문화했다. 이 조사 결과 우수한 농가는 이듬해 사후관리 횟수를 줄여 주고 부실한 경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더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증기관의 부실 인증을 막기 위해 심사원 1인당 인증 가능 업무량(농가수 또는 건수)을 정해 적정 심사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해남우리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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