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연맹 확대간부수련회서 주장
광주전남지역 농민들이 농축산물 생산비 보장과 지역농정 과제 해결에 나섰다.
전농 광주전남연맹(의장 박행덕)이 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유스호스텔에서 확대간부수련회를 갖고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 ▷벼 수매가 6만원 쟁취(공공비축미와 농협자체수매가) ▷한우 등 주요 농산물 생산비 보장 ▷광주 전남의 지역농정 3대 과제 관철 ▷농협 쌀값 보장 등을 올해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이들은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를 실현 시키기 위해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 투쟁을 기초 농산물정부수매제 쟁취 투쟁으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벼 값 6만원을 쟁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공공비축미 출하 거부 투쟁을 전개하여 쌀값 하락 정책 저지와 공공비축미 시가 제도를 폐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정부 긴급 대책으로 한우 긴급 수매 실시, 사료 값 등 생산비 경감 대책을 촉구하고 광주, 전남 지역농정 3대 과제로 벼경영안정지원조례를 주민발의로 제정하기 위해 조례제정 운동본부를 폭넓게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할 예정이며, 광주, 전남 지역농업 정책 협의체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특히 농협을 상대로 하는 쌀 값 투쟁을 위해 농민대표, 농협,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나락 값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RPC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수매제를 위한 대정부 건의 등을 논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날 수련회에서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기초농산물 안정공급체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서 ‘기초농산물 정부수매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농산물 안정공급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기초식량 공급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식량자급률 50%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품수급표를 기초로 농산물 수매품목(곡류, 서류, 두류, 채소류 등)을 명시하고 정부기관, 농협,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으로 ‘기초농산물 안정공급 위원회’를 구성하면 수매물량과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매방법은 정부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직접 계약 후 수매하는 방식과 정부의 지원 하에 농협이 수매를 대행하는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해야 하며, 특히 정부와 농협이 가칭 ‘식량주권(식량안보)계약’ 또는 ‘환경 및 문화관리계약’(가칭)을 체결해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