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시장거래가격이 예년과 달리 높다. 농식품부는 이를 잡기 위해 2009년산 정부보유곡까지 내다팔며 가격안정화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밥쌀용 수입쌀도 20% 할인판매하고 있는 지경이다. 민심은 “쌀이 부족한 것 아닌가”에 기울고 있는데, 농식품부는 올부터 3년동안 본격적인 쌀감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쌀감산 정책을 포함한 정부의 쌀정책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 민연태 과장에게 물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대한 의미, 성과를 설명해 달라.
▶’08, ’09년 연속된 풍작으로 쌀 재고가 과잉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와 과잉미 시장격리에 따른 정부의 재정 수요가 과다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년~’13년 기간 중 연간 논 4만ha(쌀 20만톤 생산분)에 타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2~4월까지 사업을 접수한 결과 목표면적의 99.9%인 3만9,951ha가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쌀 공급량 약 20만톤을 감소시켜 그만큼의 재고량이 줄어들고, 쌀값 하락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재정측면에서는 쌀 과잉시 물량을 시장격리하는 데 드는 비용(판매손실 및 보관비용, 이자 등)과 변동직불금이 감소해 약 4천7백억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예측된다. 또 쌀 이외의 타작물재배로 조사료, 콩 등의 자급률 향상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등 일거다득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쌀산업발전 5개년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지난 해 ‘8.31 쌀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2월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웠다. 이번 쌀산업발전 대책의 핵심 내용은 ‘쌀 공급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이다. 쌀 공급량 축소를 위해 논 4만ha에 콩·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 쌀 20만톤을 축소하는 효과를 얻고 일정 기준물량 이상 초과 생산시 자동적인 시장격리를 할 계획이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5대 분야 55개 핵심기술), 3년 동안 정부쌀 할인공급,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15년까지 3만ha) 등을 시행한다. 결론적으로 2015년까지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70만ha로 축소, 가공용 수요를 쌀 생산량의 15%(60만톤)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밥쌀 위주의 과잉생산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를 확대해 수급균형 달성, 쌀값 안정을 통해 농가소득도 안정,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이번 5개년 계획상의 쌀 생산축소 기조와 ’10년 흉작으로 인한 정부쌀 시중방출(’11년 상반기 43만톤) 상황이 충돌해, 발표 시기를 올해 10월 중으로 변경했다.
-정부의 쌀정책이 생산조정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수요확대 대책은?
▶앞서 말한 쌀산업발전 5개년 종합대책에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해 추진중이다.
현재 쌀 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년에 15%(60만톤)까지 확대토록 쌀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공용 쌀품종, 가공제품 제조 등 5대 분야 55개 핵심기술의 R&D를 지원한다. ’11~’15년까지 비만·당뇨 예방, 성장촉진 쌀품종 개발 등과 같은 연구개발에 총 7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외에도 군·학교 등 공공부분에 쌀제품 사용 권장, 밀과 콩을 쌀로 대체해 쌀가루를 10% 혼합한 밀가루 공급, 쌀두부 등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식량자급률 관계로 바쁘다고 들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 부는 지난해부터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기 위한 연구용역(’10.5~11월, 농경연), 자급률 점검 등의 준비를 거쳐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최근 국제 곡물 파동, 식품소비 변화, 구제역 발생 등의 국내외 여건변화를 반영, 기존 ’06년에 설정한 ’15년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20년 목표치를 신규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식자급률 ’15년 목표치를 기존 54%에서 70%로, 밀은 기존 1%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내생산의 극대화, 쌀·조사료를 활용한 곡물 수입수요 대체,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확대, 해외 식량의 안정적 도입체계 구축,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끝으로 식량정책과장으로서 쌀 감산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쌀 감산정책 보다는 ‘쌀 수급안정정책’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밥쌀 수요를 감안해 ’15년까지 밥쌀 재배면적을 70만ha로 유지하고, 그 외 논 12만7천ha에는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과 콩·옥수수·조사료 등 타작물을 재배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도 가공용 쌀과 다년생 작물위주로 추진해 쌀 부족 등 비상시 즉시 벼로 작목전환이 가능하도록 해 쌀 생산능력은 계속 유지한다. 이를 테면 ’15년 논 예상면적이 82만7천ha인데 이중 70만ha가 밥쌀용 벼, 나머지 12만7천ha가 특수미 혹은 타작물 등이 분포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곡물가가 상승하고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잦은 애그플레이션을 고려해 쌀 생산량을 적정수준 유지하는 것이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립종 쌀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과 식량수요 증가를 감안시, 머지않아 국제시장에서 쌀 수입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