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국가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국민 의사와 상관 없이 일방적인 대북긴장정책을 추진 하면서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농 중심의 농업정책을 기조로 무분별한 FTA 등을 추진 하면서 농업의 근간을 훼손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서울중앙검찰청 첨단수사제2부가 발표한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김영대 부장검사는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을 “7-7, 3-4 디도스 공격을 한 집단과 동일 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테러”라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소행과 관련 공격에 사용된 81개 악성 코드를 만든 독특한 제작 기법과 좀비를 만들기 위한 악성코드 유치와 설치 방식이 2009년 7-7디도스, 2011년 3-4디도스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고, 좀비를 조종하기 위해 해외에 마련한 공격명령 서버 IP 1개가 3-4디도스 사건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은 악성코드, 좀비PC, 백도어, 키로깅, 공격명령서버, 명령어 rm과 dd, 쉘프로그램, NIM서버, HMC서버, 맥 어드레스 등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컴퓨터 용어 관련 참고자료까지 준비 하는 등 첨단과학수사의 위용을 과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작 범인으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은 제시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당시 수사결과 발표 현장에 배석한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여건상 안 되니까 여러 면에서 정황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북한 소행을 확신 한다는 김영대 부장검사도 “IP까지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남북이 대치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문제는 북한의 소행인지 아닌지 확실한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한 채 ‘북한 소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어설픈 결론이다.
이번 검찰 발표로 국민들은 북한이라는 대목에서 신뢰성이 뚝 떨어지고 말았다.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사건을 떠올리며 “또 북한이구나”하고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씁쓸함을 넘어 또다른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양치기 정부가 계속해서 안보 불감증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농축산물로 식량자급 한다는 정부 말려야 한다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은 농업정책을 통해서도 양산 되고 있다. 정부가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농업을 값 싼 산업으로 인식 하고 있는게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한-EU FTA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한-EU FTA 농·어업인 지원특별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도 처리하지 않은 채 7월 1일 발효 일정에만 집착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생산 하는 국가 안보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벌이만을 기준으로 통상 협상의 장애물로만 생각 하고 있는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인식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말로는 25% 밖에 안 되는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걱정 하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요란 하지만 내어 오는 대책마다 한결 같이 우리 농업의 자립 기반을 훼손 하는 정책으로 일관 하고 있다. 정부가 (주)STX, (주)한진, (주)삼성물산 등의 대기업과 유통공사를 통해 추진 하고 있는 곡물 합작투자 회사 설립을 추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기상이변 등으로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 하는 등의 사태가 속출 하면서 식량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보다 안정적인 식량 수급을 위해 곡물유통회사 설립을 추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계획 또한 어설프기 짝이 없다. 전문가들이 식량위기를 강조 하는 이유는 식량 제품들의 원료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소유 회사 대신 우리나라 소유 회사를 통해 외국의 식량을 들여 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이다.
국민들이 대책없는 농축산물 수입을 반대 하는 이유는 미국 등의 곡물회사를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농산물의 범람으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식량자급 기반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4대강사업을 추진 하는 정부가 이번엔 국민들이 믿거나 말거나 농협 전산망 사태를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또한 식량위기 대응책이라며 곡물유통회사를 설립해 외국의 농축산물을 수입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일 국익의 이름으로 한-EU FTA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를 말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