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값 폭락, 정부대책이 시급하다

  • 입력 2011.05.02 13:0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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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값이 바닥이 무너져라 곤두박질치고 있다. 농수산물 가격 하락품목 1~20위까지 모두 채소류가 차지하고 있고 가격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0%가량 폭락한 품목도 있다. 전국의 채소밭에서 분노와 상심이 겹친 갈아엎기가 시작되고 있다.

시설채소도 다를 바 없다. 풋고추며 오이며 주렁주렁 매달린 채 농민들을 울리고 있다. 밀린 기름 값에 자녀학비에 농가부채는 어떻게 갚을지 막막한 심정들이다. 채소 값이 폭등해서 난리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폭락이라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항상 반복되어서 나타나는가?

농민들이 채소재배 면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말은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말이다. 오히려 정부가 채소수급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채소를 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농산물은 생육에 필요한 조건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가격이 폭등한다고 해서 공산품처럼 즉각 만들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생육조건이 충족된 올 봄채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제역으로 육류 소비가 줄어 고추, 상추 등 일부 품목의 소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도 예측 가능했다. 문제는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이다. 작년 채소 값 폭등에 따라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나 직거래를 확대하는 등 채소류 수급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여전히 포전상인들은 농민들과 밭떼기 계약재배를 무분별하게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답시고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수급계획이 무너지게 되었다.

정부의 수급계획 실패와 물가안정대책으로 채소 값은 폭락하였으나 다른 물가는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다. 결국 농민들은 소득은 줄고 쓸 돈은 많아진 모순을 겪고 있다.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발생한 물가폭등을 애먼 농민들이 덤터기를 쓰고 있는 셈인 것이다.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물가안정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의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기금’(농안기금)을 활용하여 수매 후 폐기, 소비촉진 등 신속한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제에 채소 값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지 않고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면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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