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인상 대책으로 공공비축미 방출계획을 발표하자 농민들이 강력히 반발 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이광석) 소속 농민들은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을 비판했다.
전농은 지난 2008년부터 하락하고 있는 쌀 값은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고, 치솟는 비료 값과 기름값에 농민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 명분으로 정부가 비축 쌀을 방출하는 것은 물가인상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농은 가계물가의 부담은 쌀 값이 아니라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집값과 기름값, 그리고 교육비에 있다며 물가를 잡으려면 농산물 값이 아닌 이에 대한 안정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면세유와 비료 값 등으로 영농생산비가 급등하면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쌀 값에 농가경제가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비축 쌀 저가방출 즉각 중단 ▷80만㎘ 이상의 면세유 공급 확대 ▷영농생산비 안정대책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광석 전농 의장은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물가인상 주범이 농산물인 것처럼 농민들을 매몰차게 내몰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한 뒤 “정당한 쌀 값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충남 부여에서 농사를 짓는 이근혁 씨도 “쌀 생산비인 21만원 정도가 보장되어야 농업에 희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비축미 방출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소득 저하로 농협의 빚도 갚지 못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전북 순창군의 남궁단 씨는 “그나마 오르는 쌀 값에 희망을 걸었지만 정부가 나서서 쌀을 방출해 버렸다”며 “(정부가) 농민 잘되는 꼴을 못본다”며 정부 조치를 비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농민들은 쌀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력이 이를 가로막자 가지고 온 쌀을 길에 흩뿌리며 격렬하게 항의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쌀값 안정을 위해 ’10년산 정부쌀 여유분 15만톤을 방출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별 상장량 등 공매 세부사항을 25일 공고하고 31일에 농협중앙회의 조곡공매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근,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