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정부가 ‘이명박정부 3년간의 농정평가’를 내 놓았다.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의 발굴로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는 게 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농업계는 정부와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다. 농업인들과의 소통 없이 효율과 경쟁만을 강조 하면서 일방적인 농기업 위주의 농정으로 농민들의 삶이 더욱 더 어려워졌다는 게 농업계의 평가다.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됐다”
정부,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반드시 달성할 것”
이명박정부는 지난 3년간의 농정에 대해 “출범 당시는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세계금융시
그럼에도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성장동력 및 국민생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농식품생산과 수출이 증가하면서 농가경영이 안정되고 농촌지역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하면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축산업선진화, 농어촌 활력 창출 등의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잘사는 농촌, 행복한 국민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농업계, “MB 정권 3년, 남은것은 한숨과 공포”
농업계와 이명박정부와의 엇박자는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 됐다. 지난 2008년 초, 이명박정권은 정식 출범도 하기전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농촌진흥청폐지 발표(2008. 1. 16)를 하면서 농업계와 전면전을 벌였다. 이후 광우병, 직불금파동에 이어 쌀대란, 배추대란, 구제역대란 등을 일으키면서 농업의 기반과 농민들의 삶을 파탄시켜 왔다.
이명박정부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항의 하며 생존권투쟁을 벌이는 농민들에 대해 ‘불순단체의 활동자금 마련’이라는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일방적인 농정을 계속해서 펼쳐 나갔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일방적 행태는 전 국민의 70%가 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의 강행을 위해 국가예산까지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녀름, 소장 문경식)은 지난해 말 정부의 ‘2011년 농정 업무보고’와 관련 이슈보고서를 통해 희망과 비전을 제시 하지 못하는 농정이라고 비판했다. 녀름은 정부의 쌀대란 대응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 하면서 ‘목표 없이 거꾸로 달린다’고 표현했다. 또한 배추대란 대응 과정에 대해 비판 하면서 ‘오진이 사고를 부른다’고 표현했다. 구제역과 관련 해서는 ‘자기 책임을 남에게 미룬다’고 비판 했고,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 하겠다는 제 2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농촌개발과는 거꾸로 가는 87년 6월항쟁 이후 이루어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수준을 억압통치로 되돌리려는 개발독재의 향수”라고 비판했다. 녀름은 과거의 낡은 정책 패러다임을 그대로 유지 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기대 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명박 정부 농정의 성과”라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도 23일 ‘MB 정권 3년간의 농업정책 평가’를 통해 “오로지 경쟁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며 농민은 없고 농기업만 있는 농어업선진화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명박정부 3년 동안 진행된 각종 사안들에 대해 조목조목 무능과 무책임을 지적 하면서 “MB 정권 3년 동안 남은 것은 빚과 한숨과 공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농정은 농민단체들로부터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해 4월 시도 회장단 2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 농정공약 평가’에서 34.59점을 받았으며, 2009년 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전국의 농촌지도자 1,012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3.1%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22명의 축산인을 대상으로 한국농어민신문이 실시한 축산정책 설문조사에서도 47점으로 낙제점을 받은 바 있다.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