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3년여가 지났지만 우리의 농업, 농촌, 농민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2008년 굴욕적인 광우병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과 쌀직불금 허위수수 파문, 2009~2010년 쌀 가격 폭락사태, 4대강 사업의 강행, 2010년 배추가격 폭등사태, 2010~2011년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구제역 창궐 등이 그것이다.
현안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정부의 무능은 말할 것도 없고 정책다운 정책 하나 없이 작금에 이르렀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나마 기껏 내 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한식세계화니, 시군 유통회사니, 식품산업육성이니, 수출농업이니, 기업농 육성이니 하는 것들로서 사실 우리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전시 농정에 불과한 것들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농정의 핵심은 안전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농정의 핵심은 제쳐 두고 얄팍한 장사속으로 소득이나 조금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농정 철학의 빈곤함은 진정 우리 농업 농촌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제 국제곡물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불안정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사막화 그리고 물부족 등에 의한 곡물생산의 감소는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인도와 같은 인구대국의 경제성장으로 농축산물의 수요는 폭증할 것이고, 옥수수, 사탕수수 같은 곡물이 인간의 식량으로 소비되지 못하고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식량수출국들은 자국의 식량사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수출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국제곡물시장은 카길 등 곡물메이저들이 80%이상의 곡물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적 구조여서 곡물가격의 불안정을 더욱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위해서 해외식량기지 건설이나 곡물무역회사 설립보다 우선해야할 과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논과 밭 등 국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 자급율을 높이는 정책이 농정의 핵심이여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농지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쌀 뿐만 아니라 밀 콩 옥수수와 같은 곡물의 자급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부터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래의 식량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