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국가전염병 비상사태 선포하라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재앙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에게 공개사과하라!   

지난 11월 28일 안동 발 구제역과 뒤이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금년 1월 25일 현재 소, 돼지, 닭, 오리, 심지어 방역에 종사한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600만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다. 그것도 잔인한 생매장․살처분 방식으로 축산농민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었다.  수의사, 공무원, 축협직원, 농민, 포클레인 기사들은 울부짖는 산 동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차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 분들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한 사람 이명박 대통령만 영웅이라는 뮤지컬을 미소 가득 머금고 관람할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사실 구제역은 작년 1월과 4월에도 발생했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비상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번 구제역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문에 언급도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구제역 발생 이후 40일 만에 열었고, 50일이 되어서야 현장을 방문했으니, 이 사태는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올인하면서 전연병과 방역에 대해서는 매우 안일하게 상황을 인식해 대처했기에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언론을 통해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인식에 기초하여 초기에 철저히 대응한 덕분에 당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 당시의 대처 방법과 비교해 보면 이번의 경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의 확산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자 합니다.

사태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당신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민 앞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잊었습니까? 그냥 읽었을 뿐입니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축산농민과 축산이주노동자가 져야 합니까?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가 금년에 처음 발생한 일입니까? 국가의 검역과 방역시스템의 부재는 누구의 책임이고 공장식 축산정책은 누가 펼친 것입니까? 구제역 청정국 지위유지를 이유로 초기 생매장․살처분 정책을 용인하고, 이 정책이 실패하자 뒤늦게 백신접종을 결정하는 등 이 모든 정책판단 과정의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전국에 3,000곳이 넘는 매몰지역의 해빙기 제2차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문제 나아가 인수공통전염이 우려되는 제2의 전염병사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2년 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국가 전체가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여기저기 손 소독제가 널려 있었고, 타미플루가 동이 나 쩔쩔 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국민적 지침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맡습니까?

검역과 방역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은 고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수많은 혜택과 2억원의 급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의 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신음소리, 생명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축산농가는 사실상 붕괴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백신 접종을 결정했고, 추후 전수접종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소요 백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걱정이 많습니다.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과 축산업 보장대책과 관련해서도 ‘축산업 허가제’ 운운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참혹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연민 또한 국민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생명살해정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족의 대이동  대목인 설을 앞두고 시골에서는 내려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설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구두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의 안일한 상황인식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갈 것인지,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낼 것인지, 이후 상시 인수공통전염병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등 악화될 사태를 두고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로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축산농가의 생존,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긴급한 대응 뿐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차분하게 국민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범국민 비상연석회의 차원에서 국가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전염병 재앙사태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은 대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하나. 대통령은 국가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기종식을 위한 모든 최상의 조치를 취하라.

하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재정부담이 5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이고, 향후 피해액은 더욱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원인규명과 사태책임자처벌 및 향후대책수립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축산농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및 축산농가 재기대책 마련을 위하여 관계대책회의를 즉각 구성하라.
    ① 살처분 가축 보상액의 기준시가 현실화, 살처분 된 송아지․번식우도          피해 보상
    ② 이동제한 농가의 사료값, 차액 손실 보상
    ③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축산농가 재기대책 마련
    ④ 가축법 전면개정과 축산업 허가제 철회

하나. 제2차 침출수 오염 방지와 방역인력 부족 보강을 위한 최상의 조치를 취하라.

하나. 우제류전수예방백신접종(3회)을 위한 백신조기확보와 의약주권 차원에서의 국내백신개발과 생산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전국가적 방역망 시스템 조기구축과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국민생활지침을 즉각 마련하고 발표하라.

하나. 3만 축산노동자의 생계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예방적 살처분과 생매장을 즉각 전면금지하고, 축산법과 동물보호법 을 개정하라.
 
하나. 범국가적 상시 역학조사와 자주 검역 및 방역시스템 정비, 공장식 축산정책 폐기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농림수산식품부, 수의과학검역원의 구제역 전염병 대처기록을 소상하게 공개하라.

또한 우리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입니다.

하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재정부담이 5조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이고, 향후 피해액은 더욱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정조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하나. 대통령이 국가전염병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조기종식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하나. 축산피해농가보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속적인 축산농업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합시다.

하나. 구제역 사태의 원인을 축산농민과 축산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시다.

하나. 전수접종을 위한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요구하고, 다양한 방식의 축산농민돕기에 나섭시다.

하나. 철도,버스 등 방제소독시스템 조기구축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하나. 2월 한미FTA 임시국회에서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허용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세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농업의 보호를  위하여 구제역과 AI가 종식될 때까지 수입육 사용을 하지 맙시다.
       
하나. 외출시 샤워를 철저히 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하나.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정부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고, 전국적인 규탄기자회견을 조직해 갈 것입니다.

하나. 구제역 조기해결과 2차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총리면담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 생매장․살처분을 통하여 희생된 동물의 영혼을 위로하는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하나. 해빙기 2차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대책 수립을 위해 매몰지역 역학조사와 연구에 착수하겠습니다.

하나. 범국가적 상시 역학조사와 자주검역 및 방역시스템 정비, 공장식 축산정책 폐기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하겠습니다.

하나. 탐욕과 과도한 소비에 대응하는 윤리적 소비 등 생명경시풍조․ 소비문화 등 시민인식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수의사, 공무원, 축협직원 등 보조자, 농민, 포클레인 기사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분들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 1. 25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비상연석회의

(참여단체(무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생협전국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정의, 불교환경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시민연대, 생명살림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방지연합,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유원일의원), 초록당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