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는 4대강사업, 쌀대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한나라당 심판의 성격을 보여 주었다. 대도시 시민들에게는 4대강사업과 친환경학교무상급식이, 농민들에게는 쌀대란이 가장 커다란 이슈로 부각이 된 선거였다. 한나라당이 천안함 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거를 치렀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이 실패 하고 말았다.
그러나 6·2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점점 첨예화 되고 국민 여론 또한 변함이 없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전히 국민 여론과 평행선을 그어 가고 있다. 남은 것은 각자의 주장과 권한행사 뿐이다. 중앙정부는 권한을 이용, 지방정부를 압박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7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4대강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한국농정신문은 2010년 한 해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도지사들의 근황을 통해 각 도의 농정 현황을 점검해 본다. 〈김규태 기자〉
경기도 “농민 요구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경기도”
그리고 6·2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과 김문수 도지사가 나란히 당선 됐지만 도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상황이 역전 됐다. 그 후 경기도의회는 16일 제255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13조8천33억 원 규모의 내년도 경기도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예산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예산이 4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삭감됐던 경기국제보트쇼 등 김문수 지사의 역점사업 예산이 기사회생해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타협됐다.
무상급식과 관련 경기 지역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요구와 김상곤 교육감의 일관된 소신으로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 됐지만 김문수 지사가 농민들과 구두로 약속한 250억원의 벼경영안정자금은 의회에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김문수 지사는 지난 8월 본지의 인터뷰 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
강원도 “몸 사리는 강원도지사”
대표적인 노무현 사람으로 도지사에 당선이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아온 이 지사는 당선 이후의 행보와 관련 우려 섞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도청 인사와 관련 “인사는 보수적으로, 일은 혁신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과 달라진게 없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 지사의 행보는 대법원 선고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법 111조 규정에 따라 당선과 동시에 취임식도 하지 못한 채 직무정지 됐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난 9월 도지사직에 복귀했다.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을 차지 하고 있는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사업비 561억원을 무상급식 대신 기존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강원도가 제출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91억74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충남 “자유선진당과 농민에 포위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안 지사의 참여와 소통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 한 반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쌀값 보장과 직불금 및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을 요구 하며 지난 10월 18일부터 도청 앞에서 100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전농 충남도연맹 회원들은 안 지사의 농업에 대한 관점의 문제를 지적 하며 요구가 받아 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안 지사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 지면서 농민들은 안 지사가 노무현 정부 시절 쌀개방의 책임까지도 거론 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올 가을 사상 유례없는 기상대란을 맞은 농민들의 요구가 무시 되면서 농민들은 물론 시민단체들까지 지지 하고 나면서 이번 도 의회가 농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하고 나서면서 결국 안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까지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이후 안 지사 측의 입장 변화가 주목 되고 있다.
충북 “농업예산 감축 없이 원안 가결”
취임 직후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적 대북쌀지원, 전문가, 시민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한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구성,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 실시, 벼 경영안정 자금지원조례 및 밭농업직불금조례 추진, 농민단체들과의 파트너쉽 구축 등을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농민단체가 농정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업인단체와 도가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고 상호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원과 수혜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농민들이 요구한 50억의 농가경영안정자금과 관련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작은 성의 이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충북 도의회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감축 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경남 “상생정치의 모범… 중앙 정부·국회 배워야”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9일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2만5,305명이 발의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안을 통과 시키고, 경남도는 쌀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200억원의 경영 안정자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농 부경연맹의 한 관계자는 도 집행부가 남북교류협력과 벼 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 제정 과정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 시키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 하는 모습들을 지켜 보면서 중앙 정부와 국회보다 훨씬 더 성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70%를 점하고 있는 도의회 상황과 함께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돼 왔다.
경북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다”
경북 농민들은 민선 5기 농업정책과 관련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다는 평가와 함께 원하는 것도 없고, 도에서 해줄 마음도 없다며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북 지역 농민들은 쌀대란과 관련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보다는 현 정세를 틈 타 빨리 치워줄 것을 요구 한다며 야속해 하고 있다.
한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형님예산’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자청, “이번 예산편성은 그간 치밀하게 국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언론과 국회의원,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총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남 “농도라면서 농민무시 정책”
이에 앞서 전농 광주전남연맹비상대책위와 전여농 광주전남연합, 카톨릭농민회 회원들은 지난 11월 29일 전남도청에서 쌀대란 해결과 전남도의 F1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는 벼 야적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들은 벼경영안정대책비 600억원(도비 240억원)과 대북쌀지원을 즉각 재개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 아울러 우리 농업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벼경영안정대책비 500억(도비 200, 시군비 300)억원을 포함 총 5조 5524억원 규모의 2011년 전남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전남도의 예산안 통과와 관련 농민들은 모든 재원을 F1에 쏟아 붓느라 농업예산이 1천억 삭감 됐다며 전남도와 도의회를 성토했다. 농민들은 박 지사의 농업정책과 관련 국비 삭감을 이유로 도비를 줄이고, 새로운 농업 사업도 전혀 개발 하지 않고 있다며 농민무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 “여전히 농업을 소홀히 하는 도지사”
전북도의 농정과 관련 농민들은 김완주 지사가 여전히 농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전북 농업의 특징을 살려 체계적인 발전 계획은 수립 하지 않고 새만금 등 국가적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몇몇 소수의 법인과 농협 등에만 한정 되어 있는 지원사업과 관련 대다수 농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별 농민과 작목반 등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 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생색내기 사업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미 세워진 밭직불금조례도 그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2011년에도 그 시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의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 요구에도 전북도는 내년 예산에 밭직불금프로그램개발비(9억 4천여만원)만을 책정한 것과 관련 농민들로부터 농업을 소홀히 하는 도지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주 “내년부터 무상급식 전면 실시”
그러나 농민들은 제주의 농업정책이 감귤 중심으로 쏠리면서 일반 밭작물 농가들이 소외 되고 있다고 지적 한다. 또한 우 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1조원 수출시대와 관련, 잘 나가는 몇몇 선도농가에만 지원이 집중 되면서 소농들이 소외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봄부터 계속된 기상대란의 피해도 제대로 반영 되지 않아 전시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또한 제주 지역 농민들은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우 지사가 출마 당시의 갈등해소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해군의 입장으로 선회, 주민갈등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마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도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 20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되면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