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날치기 당한 2011년 농업예산
4대강 사업에 날치기 당한 2011년 농업예산
  • 한국농정
  • 승인 2010.12.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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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날치기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민생과 복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그러나 4대강사업 예산과 이른바 ‘형님예산’, 여권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증액되어 통과됐다.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지경이다. 농민들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농업예산도 4대강 사업에 날치기 당한 양상이다.

2011년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는 309조 6,000억원으로 5.7% 증가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지출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14조 8,644억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1.3% 증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둑높임사업’ 예산 8,890억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4.7%가 삭감된 셈이다.

2010년 ‘저수지둑높임사업’ 예산은 4,066억원에서 2011년 8,890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반면 쌀변동직불금을 제외한 각종 직불금, 친환경농업, 사료산업 종합지원, 농기계임대사업,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민들의 생산지원과 소득안정, 복지 등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쌀값폭락과 FTA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촌환경과 농가경제에도 불구하고 직불금과 생산지원, 복지관련 예산을 삭감해버렸고 개방화시대에 우리 농산물도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던 정부가 오히려 친환경농업예산을 삭감해버린 셈이다.

농민들 입장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농식품 소비지와 산지의 상생협력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515억원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대형마트들은 자금력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들로 오히려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이다.

정부와 여당은 삭감된 불교관련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삭감된 민생과 복지, 농민소득관련 예산은 아예 언급이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날치기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렀던 여당의원에게 수고했다고 격려전화를 하고,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은 “복지는 형편대로 즐기는 것”이라는 둥 다방농민이 어쨌다는 둥 헛소리들만 뱉어내고 있다.  아무래도 이 정권은 농민들에게 자잘한 요구보다는 정권을 바꾸는 싸움을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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