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원장 오세익)은 23, 24일 이틀간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소규모영농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란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3일 열린 심포지엄은 식량안보, 식량생산성 향상, 물 관리에 대한 주제가 발표됐으며, 24일에는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시품안전성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첫날 열린 심포지엄에서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식량안보 보장 : 식품가격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발표한 동남아 농업 대학원 및 연구 지원센터의 메르세디타 솜빌라 박사는 식량가격의 상승은 모든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며 특정대상의 사회보호 프로그램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적절한 식량을 비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하면서도 “식량마케팅과 쌀과 관련된 기획을 민영화해야 하며 정부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강우진 국립호주대학교 교수는 남아시아의 식량안보와 영세자작농이란 주제발표에서 인도의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인도는 경제성장과 농업성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이로 인해 가용곡물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투자는 줄고 있다며 비료, 관개를 위한 지원은 있지만 소농에게는 지원이 되지 못하고 부농에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인도에서는 경제성장 구조를 변경해서 식량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으로 ▷농촌인프라 투자 ▷소농에 대한 ‘여신’ 지원 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을 네거티브쇼크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한두봉 교수는 글로벌 곡물시장의 불안정하에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입구조의 다변화 ▷해외농작물 개발 ▷곡물회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지역적, 개별적 협력을 이뤄야 한다”며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와 식량에 대한 협조를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소농을 통한 식량안보가 달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80~90%가 소농구조이다. 미국 등 대규모 농업이 있지만 중소농이 존재하지 않고는 식량안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적합성 ▷기후와 환경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구조 ▷로컬푸드, 학교급식운동의 유리성 등을 제시했다.
따라서 그는 식량안보의 실현방안으로 “G20 회의 참가국들이 세계의 식량안보를 생각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생각지 않으면 인류의 기아문제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 “농업문제를 경쟁력이라는 잣대만 가지고 들이대면 방법이 없다. 대농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농업보다 공업이 유리하다. 그렇게 따지면 농업이라는 산업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 식량문제는 심각해진다. 경쟁력으로 접근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제 3세계 국가에 원조를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조보다는 농업기반투자, 농업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그래야 개도국들의 식량안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토론자로 참석해 인도가 처한 상황을 예를 들며 “식량의 가용성, 접근성, 안전성 가운데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온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