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EU FTA와 관련된 정세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농민·축산, 시민사회단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강경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시국선언을 통해 FTA가 가지고올 공멸을 주장하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모여 ‘축산업 회생대책 촉구! 축산생산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벌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양록협회 등 7개 축산단체의 대표자들은 이날 정부가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강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축산업의 피해와 대책 마련에는 등한시하는 정부를 향해 강하게 규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FTA로 인해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좌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먹을거리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외면하고, 대화에 소홀한 정부가 안타깝다”며 “축산업 보호육성방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도로 곳곳에 짐승들을 풀어서라도 대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정부가 밀실에서 협상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일본은 FTA 안해도 전자제품 수출을 잘 하고 있다. 2,3차산업을 개방하려면 피해대책을 마련해놓고 해야지, 체결하고 나서 대책을 만들려고 하면 농가들은 다 망한다”며 정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농민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살아남은 농가들을 지켜야 한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이준동 회장도 “정부는 교역량이나 거래내역으로 피해량을 산출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면 경쟁력이 생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는 대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농업을 무시하는 선진국은 없다. 시장개방에 앞서 육성대책도 없이 퍼주기식 대응에 심히 유감”이라며 농축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득감소와 생산비 폭등으로 농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폐업농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이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회생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주인 잃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벌들이 나서는 길밖에 남아 있지 않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들은 “졸속협상, 축산업 피해대책 없는 한-EU FTA는 원천 무효”이며 “범정부 차원에서 극본적인 축산업 회생대책을 수립”할 것과 “수입축산물 관세를 목적세화 하여 국내 축산농민 보호를 위해 사용”할 것 등의 요구를 담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한미FTA 협정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