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민 2만3천80명이 밭농업 직불제를 요구하는 주민발의 조례를 도청에 청구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의장 신택주)과 전여농 경북연합(회장 김보선)은 밭농업직불제(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을 지난 4월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했고, 지난달 29일 2만3천80명의 청구인명부를 경북도청에 제출했다.
이번 밭농업 직불제 조례 주민청구에 대해 전농 경북도연맹 이재동 사무처장은 “밭농업직불제로 논밭의 공익적 기능을 높여내고, 식량자급의 기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경북지역은 밭 농업인구가 48%로 논농업인구 52%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지만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원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 사무처장은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생산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밭농업직불제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발의 조례 운동은, 19세 이상 주민총수 2백11만4천714명 가운데 1/100이상의 서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하는 제도이며, 농민단체들이 진행했던 밭농업직불제는 열람 및 이의 신청, 도의회 심의 의결 등이 남은 상태이다. <문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