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윤장배)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은 채소 값 안정화 대책과 TRQ제도, 유통공사의 국제곡물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무소속 송훈석 국회의원은 “농산물 대책에 폭등 대책은 있어도 안정대책은 없었다. 유통공사는 수수방관하다가 중국산 배추 수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물량도 160톤 정도밖에 안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 이래서 대책이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장배 사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은 아니다. 민간업체들이 배추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공사가)시험적으로 안전한 배추를 수입 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측면이 있고, 또 물가안정에 상징적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입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 의원은 “면피용이고 뒷북치는 것이다. 유통공사가 농산물 유통 안정화를 해야 하는 곳인데, 농산물유통공사가 아니라 ‘농산물불통공사’가 됐다. 배추파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효과가 있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윤 사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무능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반성하고 있나”라고 묻자 “네”라고 윤 사장은 답변했다.
또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혁신할 방안이 있나”라고 송 의원이 묻자 “무·배추는 유통구조가 복잡하다. 산지에서도 포전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품목이다. 구조적으로 유통구조를 개혁하기 어려운 품목이다. 산지 생산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계약재배 방식을 통해 계통출하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배추 파동 때 유통공사는 제대로 역할을 했나. 가격조사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냐”라고 질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지와 유통공사가 연관성이 있다. 가격동향, 예측, 작황, 재배면적을 유통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재배면적도 모르는 사장이 앉아서 어떻게 농산물 가격안정을 시킬 수 있냐. 또 농지축소가 얼마가 된 줄 아느냐. 금년에 4대강 사업으로 2만ha를 포함해 전체 4만ha가 줄었다. 농산물 생산기반 줄어든 것이다”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해남군은 전체 김장배추 생산량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작년에 200ha 재배면적이 줄었다. 이에 따라 배추 생산량도 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오르면 유통공사가 수입하고, 폭락하면 손 놓고 농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유통공사 할 일이냐”라고 몰아쳤다.
특히 김 의원은 농산물유통구조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사실, 산지유통상인들이 필요할 때는 제대로 된 역할도 한다. 이들은 위험부담을 안고 매취사업을 하고 있다. 계약재배 유통공사가 하냐. 안한 다. 메밀밭은 하면서 왜 배추는 안하냐. 왜 산지도매상 유통인들만 탓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적정 배추가격이 얼마인지 유통공사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윤 사장은 “직거래 할 때의 비용과, 여러 가지 중간상인을 많이 거치는 것과 차이가 난다. 명확하게 적정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유통단계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직거래 한다고 해서 농가소득 높여주느냐. 그렇지 않다. 올라가면 긴급수입하고, 내려가면 나 몰라라 하고 농민들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책이 뭐냐”라고 반박했다.
이에 윤 사장은 “유통비용을 줄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자료 요구하겠다. 유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최종소비자 가격이 한포기에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사장은 “적정가격까지 도출 해내기는 어렵다. 작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정부 비축제도를 도입해서 가격 폭락, 폭등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도입된 TRQ에 대한 문제점과 국제곡물사업에 유통공사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마늘 TRQ 물량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늘 값 파동에 대해 “유통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마늘 값이 이렇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도 TRQ 물량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TRQ제도가 국내 농업보호에 기여를 하기 보다는 국내생산 기반을 크게 망가뜨리고 있다”며 “유통공사가 이 제도를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수익을 내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TRQ 수입물량에 따른 수익은 늘었는데,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묻자 윤 사장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TRQ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은 식량자급률 떨어지는 것이다. 생산지원을 구축하는데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국제 곡물회사 추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이 “국제곡물회사를 유통공사가 직접 하려고 하나”라고 묻자 “국가에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윤 사장이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통공사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성공확률도 높지 않다. 우리 농산물 보호하는데 노력을 다해야 한다. 외국의 메이저 기업과 경쟁하는데 유통공사가 나서는 것은 유통공사 설립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유통공사에 소비지산지상생협력자금이 있는데, 배추 파동 문제로 분석했더니 직거래 자금을 L마트에 산지소비지 상생협력자금으로 100억원이 지원했더라. 이 기금을 농가소득 증대에 기울여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국제곡물 사업을 유통공사에서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정부와 이야기를 잘 해서 일을 되게 해야 한다. 너무 산만한 거 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정부차원의 식품산업 육성은 해외시장개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내국인이 먹는 것은 안전성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