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실패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농정실패 책임자 엄중 문책해야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10.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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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배추대란이 이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요란스럽게 쏟아놓았던 정부의 배추 정책이 빛을 보기도 전에 이미 배추가격이 진정세로 돌아섰다.

이번 배추 대란을 통해 이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인 채소수급관측 시스템은 있으나마나해 농민들이나 유통업자 만도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농민단체에서는 올초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대란을 경고 했고 또한 민간 유통업자들은 6월초부터 중국산 배추 수입계약을 채결하며 배추값 폭등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만 안일하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추유통구조의 문제는 배추값이 폭등할 때 마다 거론되는 단골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채로 수십 년간 그대로이다.

배추 값이 폭등하자 허겁지겁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란 것이 양배추 김치 먹기, 김장 한포기 덜 담그기, 배추 긴급수입, 배추·무 무관세 적용 등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임기응변적인 처방으로 호들갑만 떨었다.

결국 정부 정책은 전혀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이제 정부는 긴급수입하기로 한 중국산배추 처리를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열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수준인 것이다.

정부에서 10월5일 중국산 배추 160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하여 10월18일 첫 물량 40톤이 가락시장을 통해 시장에 나왔다. 이미 배추가격은 내려가서 중국산 배추는 수입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포기당 650원에 경매됐다.

결국 정부의 중국산 배추수입은 배추가격 안정에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연말까지 무·배추의 무관세를 적용해 민간업자에게 배추 수입을 독려하여 예년의 40배에 달하는 배추가 수입 되고 있어 김장철에 배추값 폭락을 걱정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다시 이러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정책 당국자들의 무사 안일과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없다.

작년부터 연이어 터지고 있는 쌀 대란, 기상대란, 배추대란에 관련된 책임자들을 엄히 문책해야한다. 그러고 나서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농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국민들은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고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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