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상추 등 채소 가격이 사상 최대의 가격으로 폭등하자 정부, 국가가 혼란에 빠졌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배추 한 품목에도 이런데, 이게 만약 쌀이었다면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에서 배추 수입, 김장김치 한포기 덜 담그기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마저도 냉담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번 배추 가격 폭등사태에 따른 정부 대책의 문제점, 그리고 대안을 지면에 담았다.
정부, 수입배추로 공급물량조절= 정부는 배추를 중심으로 채소 값이 폭등하자 지난 1일 배추 수입, 고랭지 채소의 조기 출하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반응은 냉담하다.
농업계에서는 수입배추로 가격을 낮추겠다는 대책은 임시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확한 예측에 기반 하지 않은 채 수입했다가 수입량조절에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져야 할 것이며, 수입상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관계자는 “정부가 배추를 중국으로부터 150톤을 수입했는데 이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또한 배추를 수입한다는 중국에서도 올해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아 수출물량과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더해 정승 농식품부 차관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장을 한포기 덜 담그자”라고 발언한 것이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서 모 씨(주부)는 “김장한포기 덜 담그기가 대안이 될까 의구심이 든다. 솔직히 한포기 덜 담그는 것이 대안이 될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만만한게 농산물 유통?= 매번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유통구조가 문제로 거론 된다.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되는 마진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부는 유통단계를 줄여서 마진을 감소시키는 방안, 즉 직거래 활성화 방안을 매번 내놓고 있다.
채소 값이 폭등하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도매시장, 생산자대표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배추 등 채소 값의 급등이 기상이변 외에도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인해 가중된 측면이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열린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산물의 수급불안정이 상시화 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풍작에 대비한 수급안정사업을 가격급등 상황에 초점을 맞춰 조정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관측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구매의사를 반영하고, 농협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약재배 사업도 관측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우월적인 가격교섭력을 지닌 대형유통업체와 조직화· 규모화가 취약한 산지조직간에 불공정거래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단체 중심의 불공정 거래감시, 농수산물에 특화한 공정거래기준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 및 계약재배 활성화를 통한 채소류의 포전거래방식 전환, 도매시장의 거래방식 개선, 사이버거래 활성화 및 물류유통비용의 간소화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주축이 되는 품목별 작업반(T/F)을 구성하여 금년내로 세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 동안 추진되었던 유통대책을 현장(산지·소비지·도매시장)의 입장에서 원점부터 재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유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직거래가 적은 물량을 소화해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유통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농산물유통 전문가는 “직거래, 직거래 말이 많은데, 직거래 형태는 거리가 멀지 않고, 물량이 적을 경우에 유효하고 실효성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생산자인 농민이 직접 유통에 나서야 하는데 그 대규모 물량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의 대안으로 직거래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직거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직거래가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농민장터 등의 형태에서는 적합한 모델일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채소 값 폭등 정책 실패= 진보적인 관점과 내용으로 농업을 연구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는 이번 채소 값 폭등 사태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은 최근 ‘채소값 폭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슈보고서를 통해 “채소 값 폭등 사태는 농산물 정책을 시장에만 맡기는 정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발생한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녀름은 “농산물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약간의 공급 변동만으로도 가격이 급변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녀름은 무, 배추 값 폭등에 따른 단기적 대책으로 정부가 산지유통 주체들로부터 시가로 매입한 후, 적정가격에 시장에 방출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녀름은 현재 정부는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시에만 개입해 산지폐기를 하고 농민의 손실비용 일부를 보전해 왔지만, 가격 폭등시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법률(농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시장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1천톤을 가락시장 경락가격 70% 수준으로 전통시장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최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