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준기(한국 4-H본부회장)
전농이 창립 된지 스무 해가 되었습니다. 축하를 하고 자축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고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강산이 바꾸어도 두 번 바뀌어야 하고 천지가 개벽을 해도 되었어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사회와 농업 농민의 삶은 어떠하며 농민운동은 어떠합니까?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덫에 걸려 질식을 할 판이니 어찌 답답치 않겠습니까. 애간장이 타서고 가슴이 찢겨 만성 불치병에서 해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20년간 정권이 네 번 바뀌었으나 우리 농촌 농업정책은 어떠했는가. 우리 농민은 UR/WTO. DDA 파고와 싸워야만 했고, IMF환난을 겪으며 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FTA 그물과 시장경제주의 사슬에서 짓눌려 해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갑갑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죽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현 MB정권은 다수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물론 EU와 중국과도 협상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농업정책은 어떠합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일국 패권주의와 세계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독점자본의 지배는 더욱 강화되고 옥죄고 있으니 민족경제는 물론 한국농업은 그야말로 끝장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비참한 신세가 될 것임은 뻔하지 않습니까?
농정 당국은 ‘삶과 생명’이 넘치는 농어촌, ‘희망과 기회’가 가득한 미래 농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 놓은 농촌 농업정책들은 어떠합니까. 쌀 정책과 식량자급정책은 어떠하며 농협개혁은 어떠합니까. 농업의 규모화와 기업화, 전문농업인 CEO양성 등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농촌 농업 회생을 위한 정책인가. 농업을 포기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인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가족·소농 중심 지역농업
이와 같은 농업 농촌 현실상황하에서 농민운동의 새로운 전략은 무엇이며, 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 해쳐나가야 할 것입니까?
한마디로 농촌사회 변혁운동으로서의 농민운동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응한 지역농업과 민족농업의 육성이며, 가족 소농, 고령화된 농가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가족소농 중심의 지역농업을 조직화하고 더 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생산경영의 윤리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보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어 한솥밥을 먹고 사는 우리가 되는 마을 공동체사회를 일구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화와 지방화 자치화시대에 걸맞게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농민의 정부와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농민 세력이 주체가 된 지역농업계발과 지역농정을 펼쳐야 합니다. 농민도 민주국가의 주체입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바로 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농민도 정치적 세력으로 조직된 힘과 주도력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정부 정책의 수혜 대상자로서나 구걸하고 요구 청원하는 피동자, 비주체자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의 실정은 물론 농업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 되고 있습니다. 농촌 농업 농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고 의식과 행동 그리고 생활과 사회구조도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농민운동도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모습으로 새로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농민주체되는 지역농정
농업활동도 인간에 필요한 생활 수단과 재화를 얻기 위해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하고 개발 수탈 착취하는 농업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하나(일체)가 되고 조화 상생하는 생명 살리기 농업으로의 인식과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며,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농촌 농민과 그것을 활용하는 도시민이 상생하고 공생하는 생활공동체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도 함께 펼쳐야 합니다.
농촌사회의 민주화와 농업활동의 협동화, 그리고 농민의식의 주체화가 향후 농촌 농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