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농 부경연맹(의장 박민웅)과 한농연 경남연합(회장 박종출) 등으로 구성된 경남농민연대(준)는 8일 성명을 내고 올해 쌀 대란이 몰려온다며 대북지원을 촉구했다.
경남농민연대(준)는 성명에서 정부의 실패한 쌀 협상으로 인해 매년 의무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입쌀을 팔아주기 위해 우리 농민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경남지역 농민들은 지난 정권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 정책을 폈지만 지금은 갈 길을 잃은 쌀 40만 톤이 매년 창고에 고스란히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대북지원이 이뤄지지 못해 3년 동안 누적된 양은 120만톤에 이른다. 이는 올해 누적재고량 149만 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이다.
또 경남지역 농민들은 8.31 쌀 수급 안정대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는 대책아닌 대책이었다고 평가한 뒤 전체농지의 30%의 농지전용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농업포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 없이 쌀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정부의 대책 아닌 대책으로 인한 쌀값 폭락의 책임을 농민이 떠안아야 하며, 왜 온 국민이 식량위기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농지 투기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은 대북 쌀 지원은 남쪽 농민들을 살리고, 부족한 식량난 해결을 통한 민족 상생의 길이라며 이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탈피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회장 강우현)도 7일 성명을 내고 최근의 쌀 재고문제가 2007년 이후 중단된 대북지원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상기해 계획적인 대북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와 통일부에 촉구했다.
한편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우리 국민들이 자급할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자급률은 2008년 94.4%. 2009년 98%(추정)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