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예산 늘었으나 농자재 보조사업 전면 중단
포항시는 올해 예산이 증가했는데 농업보조사업을 축소됐다.
지난 8월 18일 포항시농민회(회장 김용식)는 농민대회를 열며 4대강 사업 중단과 농업예산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포항시농민회 김용식 회장은 이날 “포항시 예산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5.8%로 증가했지만, 농민에게 지원하던 농자재 보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단기성 비닐과 파이프, 박스, 유기질퇴비 등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생산비가 폭등한 상황에서 농자재보조사업 중단으로 특히 부추·시금치 농사는 큰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포항시에 농업예산을 9%까지 확대하고 농자재 보조 사업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상주시 지방교부금 줄어‥ 마을회관 기름값도 삭감
상주지역은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해 전년 대비 지방교부금이 189억원 줄었다.
상주시농민회 조원희 정책실장은 “4대강에 대한 예산이 집중돼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방교부금이 줄고 있다”면서도 “반면 농업예산은 늘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상주시에서 내준 1장짜리 요약서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상주시의 농민들은 “4대강 예산이 처음엔 18조라고 했다가 22조로 변경됐지만, 얼마나 늘어날지 누가 알겠냐”고 답답해 했다. 이와 같은 4대강 예산이 늘어난 탓에 복지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농민은 “하다못해 농촌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의 기름값 지원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결식아동들의 여름방학 급식지원도 삭감됐고, 노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지역에서 기초노령연금이 40%로 감소된 것 등이 모두 농업복지가 감소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4대강 본공사 외에도 주변의 수변공원 개발까지 되면서 더욱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민생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섞인 지적을 하고 있다. 〈원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