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장관에 기대한다
정치인 장관에 기대한다
  • 한국농정 기자
  • 승인 2010.08.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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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세 번째 농식품부 장관에 유정복의원이 내정되었다. 전혀 농업과 관련이 없는 정치인의 농식품부 장관 임명으로 농업계는 어리둥절하다. 농민들은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 임명한 농식품부 장관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과연 농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초대 정운천 장관은 농업 CEO라고 하나 그 속을 보면 막대한 정부의 지원금과 수입 묘목장사로 사업을 유지했던 인물이었다. 농업에 대한 철학이 일천하여 미국과 쇠고기 협상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

그 뒤를 이은 장태평 장관은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조차 않았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임기 내내 양복저고리 대신에 점퍼를 입고 다닐 정도로 소신 없는 장관으로 쌀 대란을 초래케 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전 농식품부 장관을 보아 오면서 차라리 정치인 출신 장관이 꽉 막힌 농업 현안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우선 신임장관은 소신을 갖고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 전임 장관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양복저고리를 벗고 점퍼를 입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 현장은 점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열린 마음으로 농민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내편만 인정하고 반대하는 세력은 배제하려는 자세로는 현장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소통 또한 이루어 낼 수 없다.

신임 장관은 선거 때 유권자를 만나듯 낮은 자세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갖길 바란다.

더불어 현재 농업의 가장 큰 현안인 쌀 문제 해결에 획기적 결단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이 많은 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쌀 재고가 평상시의 2배에 달하는 이 때에 소비촉진이니 생산 조절이니 하는 대책으로는 해결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당국자들도 다 알 것이다.

근본적 대책은 재고 쌀의 완전한 시장 격리이다. 완전한 시장격리의 유일한 해법은 대북지원 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전임 장관은 대북지원에 대한 말도 꺼내지 못했다. 신임 장관은 계속되는 쌀대란을 막기 위한 유일 한 해결책인 쌀의 대북지원을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여 쌀 문제를 풀어야한다.

더 이상 장관이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하며 더불어 소신을 가지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농정을 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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