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농약과 비료 유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부정·불량 농약, 비료 유통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비료 적발현황을 보면, 농약은 2006년 72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91건으로 증가했으며, 2010년 6월 현재 31건이 적발됐다. 또한 비료 역시 2006년 44건이었으나, 2009년에는 76건으로 증가했고, 2010년 6월 현재 이미 78건으로 지난해를 초과해 해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시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농약은 전북 54건, 경기 41건, 충북·충남이 각각 39건, 경북·전남이 각각 37건 순 이었고, 비료는 경기 47건, 전북 36건, 경북 33건, 전남·경남이 각각 33건순이다.
유형별 적발건수를 보면 농약은 ▲불량농약 138건, ▲부정농약 25건 순이었고, 비료는 ▲포장지표기위반 80건, ▲오인쉬운 문구표기 52건, ▲공정규격미설정 21건, ▲무등록비료 17건 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오남용으로 인해 부적합 농산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2004년 부적합이 7백30건이었지만, 2009년에는 1천4백36건으로 196.7%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출하연기 및 용도전환이 어려워 폐기된 건수가 2004년 1백61건, 2005년 1백44건, 2006년 2백34건, 2007년 4백71건, 2008년 4백7건, 2009년 3백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정해걸 의원은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유통은 농진청과 시도합동반이 매년 지도·단속하고, 1999년 이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밝히면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는 농작물의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의 오남용으로, 부적합 농작물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발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상시 불시단속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근절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