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 주요 농업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해 쌀대란으로 전국의 농민과 농협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해에도 쌀대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돼 온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쌀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쌀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달 5일 현재 80kg 쌀가격은 전년 동기에 비해 2만1천2백64원이 하락한 13만4천7백36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 연도말 양곡 재고량은 적정재고량 72만톤을 초과한 1백40만톤 정도 예측되고 있다. 의무수입량과 국내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소비는 감소 추세에 있어 2000년대 이후부터 쌀 공급과잉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공급과잉 물량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2000년에 30만톤 대북지원을 시작하면서 2007년까지 2백만톤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은 기아를 면하고 국내에는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천안함사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매년 인도주의 차원에서 지원하던 쌀 대북지원이 중단돼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 수급상황이 불안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논에 대체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쌀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잉생산되는 물량을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정례화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쌀 수급 안정방안 토론을 거쳐 대북 지원이나, 현실적으로 대북지원이 어렵다면 어려운 나라에 유엔 분담금을 대신한 쌀 지원, 국제구호단체 쌀 기부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 해마다 1만여ha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13%에 해당 되는 3만ha의 비옥한 농지가 사라지게 하는 사업이며 수십 년 동안 일궈 온 친환경 유기농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낙동강 수돗물 취수장을 남강으로 옮기려는 것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보건설과 강바닥 준설로 10억톤의 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호수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의 논리는 낙동강이 거대한 호수가 되면 오염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것이지만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으며, 오염된 물이 고이면 강이 썩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도에서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4대강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바 있고, 낙동강 공사로 인해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인 검증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4대강과 관련되는 타 시·도지사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정부와 국회, 정당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며 정부와도 언제든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지난해 전농 부산경남연맹에서 ‘벼경영안정자금지원조례’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쌀 산업 지속유지를 위하여 지난해 11월 전농부산경남연맹이 중심이 되어 ‘경상남도 벼 경영안정자금 주민발의 조례’가 청구되었으며, 금년 5월 2만 6,301명의 청구인 명부가 도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28일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요건의 적합성 등을 심의했으며, 7월중으로 집행부 의견 등을 첨부해 도의회에 부의, 9월 예정되어 있는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우리 도는 2008~2009년 쌀 풍작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에 따른 쌀 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해, 2008년 1백억원, 2009년 2백억원을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다. 향후 도의회에서 동 조례안이 가결되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쌀 품질 고급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
- 경남도에 토종농산물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에서 하고 있는 토종종자사업과 연계해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유입 등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대해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에는 토란 등 7개 품종을 지정, 시험 재배했다. 올해에는 4개 품종을 추가, 총 11개 품종으로 확대 지정했고, 실질적인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위하여 지난해 시범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 농업현장 여건에 맞도록 조례개정 등을 통해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는 11개 시군, 2백85개 농가에서 1백18ha의 토종농산물 재배를 신청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우리 도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뿐만 아니라, 도내 각종 농업인 단체와 연계해 토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방선거에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농촌 개발을 강조해 오셨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는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친환경 녹색농업 구현을 목표로 자연 순환농업과 수출농업·관광소득농업을 연계한 친환경농업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친환경농업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지역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6백~1천ha 규모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12개단지) 조성하고, 마을단위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 유기농밸리 조성, 생명환경농업 확대해 7백57ha에서 1만4천7백ha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확대지원 사업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확대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지역 토성에 맞는 맞춤형 비료공급, 유효농경지 녹비작물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경남의 친환경농산물 서울지역 학교급식용 납품계약 체결, 부산·울산지역 학교장·학부모 초청 친환경농산물 체험행사 실시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과 소비를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생명환경농업을 위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대신에 천연약제와 한방영양제를 사용하여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논에 우렁이와 미꾸라지, 거미 등의 서식을 유도해 벼 병해충을 이들 천적이 잡아먹도록 하는 등 생태적인 농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