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주요 농업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쌀 대란으로 전국의 농민과 농협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해에도 쌀 대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돼 온 대북쌀 지원을 재개해야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쌀 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쌀 대북지원 문제는 천안함 사태 같은 남북관계, 국제정세 등 제반 요인을 중앙정부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지방 정부가 의견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쌀값 하락은 대북 지원 중단도 일부 원인이지만 주원인은 지난 2년간 계속된 풍년과 국민 1인당 쌀 소비가 1997년 102.4㎏에서 작년에는 74.0㎏으로 28%나 대폭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첫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정부에서 매입해 시장격리를 추진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작년에는 34만톤(전북 7만8천톤) 올해에는 20만톤(전북 4만2천톤)의 쌀을 정부가 사들여 쌀값폭락을 일정 부분 방지했다. 올해 5월 20만톤 격리 후 3만8천원까지 하락했던 벼 값(40kg)이 4만2천원대로 올랐고, 쌀값(80kg)은 6월에 소폭 상승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도는 쌀 과잉 생산으로 재고량 증가 등 쌀시장 불안정 우려시 정부비축물량 확대 건의를 통해 도내 쌀가격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쌀 재배 면적을 타작물로 대체하여 쌀 생산량을 감소시켜 나가는 것이다. 전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2천28ha(약 6백만평)의 논에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타작물재배시 1ha당 3백만원(총지원액 61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만여톤의 쌀 생산을 줄이고, 2011년에는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쌀 가공식품 소비촉진 등 신규 수요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쌀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소비가 늘어가고 있는 밀가루 식품의 10%를 쌀가루로 대체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9일 도내 쌀 가공업체, 유통업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전북본부’를 발족하고,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를 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쌀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이행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 또 우리 도가 최초로 해외에 수출을 시작한 쌀수출은 첫해인 2007년에 233톤, 2009년에 1천115톤을 수출했고, 올해에는 2천톤을 목표로 수출물류비 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쌀의 해외 수출을 늘려나가기 위해 ‘쌀수출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시장 개척,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육성해 나가겠다. 네 번째는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이다. 쌀라면, 쌀국수, 쌀가루 등 쌀가공식품을 많이 개발하고, 쌀 가공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밀가루 가공식품을 대체하여 쌀소비를 늘리겠다.
-전북도 밭직불금 조례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밭 직불금 조례 시행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논밭농업 직불제 시행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으나, 밭작물의 경우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시행한 바가 없는데다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여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진행중이다. 현재 용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하여 오는 8월말 완료될 예정이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와 농식품부의 공익형직불제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쌀 저가미 판매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가미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도로부터 쌀경쟁력사업 지원금을 받은 법인들입니다. 도 지원금을 받은 법인들이 쌀 값은 시장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지도가 무원칙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연초에 대형유통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저가 할인판매를 RPC에 요구하여 농협 및 민간RPC에서 쌀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며 과잉재고 소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저가 판매를 하여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농협 및 민간RPC에 대해 정부의 쌀 수급대책을 홍보하며 저가미 방출 자제를 당부했고, 도내 대형 유통업체에게도 저가 할인판매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여 이후 저가미 판매는 중단됐다. 특히, 도의 지원을 받는 민간RPC에 대해서는 저가미가 유통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앞으로 저가미를 생산하여 쌀시장을 교란시키는 RPC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
-민선 5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와 농업을 포함한 ‘민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지속사업인 새만금을 포함하여 전북도정의 3대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3대 정책과제 내용은 첫째, 일자리로 매년 1만개씩 4년 동안 4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번째는 민생 안정이다. 특히, 농업분야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안정공제 농가 자부담 지원, 고령농 및 사고로 인한 영농애로 농업인의 영농도우미지원, 60세 이상·10톤 미만 소규모 어가에 그물인양기 및 자동운항장치 지원, 한우 50두·양돈 1천두 미만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료 농가 자부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비 절감과 도내 초중고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무상급식을 교육청 및 시군과 협의해 단계별로 확대 실시하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학력신장 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새만금 사업이다. 격적인 내부개발을 위한 하수관거 등 새만금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노력을 전개하고, 익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등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이다. 만경·동진강 하천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5대 선도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이러한 3대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일자리와 민생중심으로 개편하고 소통과 현장을 중시하는 도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유치국을 ‘민생일자리본부’로 개편하고, 일자리를 총괄하는 ‘일자리창출정책관’ 지원기능인 ‘일자리담당’ 10개를 신설했다. 또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3일은 현장에서 2일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3현 2청’ 등 소통행정을 민선5기 도정의 키워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