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 주요 농업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지난해 쌀대란으로 전국의 농민과 농협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해에도 쌀대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돼 온 대북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쌀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쌀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발생한 쌀대란으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신대로 쌀대란은 통일부의 대북쌀 지원사업이 중단된 것이 원인이기도 하고, 쌀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고량이 증가하고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측은 인구의 30%가 넘는 9백만명이 식량부족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알려짐에 따라, 남북관계의 현실적 여건에 의한 지원여부 결정보다는 북측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 쌀수급 안정대책 종합상황실 운영과 충북 쌀소비 촉진을 위한 건강생활 충북지역본부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범도민 소비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해마다 1만여ha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13%에 해당 되는 3만ha의 비옥한 농지가 사라지게 하는 사업이며 수십 년 동안 일궈 온 친환경 유기농지도 훼손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은 공동검증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으로 하천 구역내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은 하천부지에서 경작시 비료, 농약 등 비점오염원의 발생으로 오염원을 제거해 하천 수질개선을 추진함에 따른 사항이며,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과 이수사업으로 구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도의회 등이 참여한 4대강사업 공동검증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 일부 지자체에는 쌀 직불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 에서는 농민들이 조례제정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벼 경영안정 자금지원조례를 만들어 안정적인 쌀 농가 지원 방안에 대한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밭농업직불금조례에 대한 의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의 쌀 산업위치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이 4만8천2백57ha로 전국대비 5.3%이며, 쌀 생산량은 2008년 보다 2천90톤 증가한 25만4천톤으로 전국대비 5.2%에 해당한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정·변동형 직불금 외에 별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자체 직불금을 우리 도에서는 2009년 시군자체 지원액이 9개 시군에서 76억2천1백만원(ha당 11만~4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쌀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년도에 도 자체로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자재 지원 등 17개 사업에 총 2백56억원(ha당 53만원)을 투자·지원 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비료, 종자 등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규모 0.5ha 미만 영세농가의 안정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정 및 밭농업직불금 조례에 대하여는 현재, 중앙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에 각종 농업경영 관련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에서 밭을 포함한 공익형 직불대상 확대 추진계획과 경영안정직불금 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제정 등은 정부시책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 지난 선거 과정에서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 공약으로 채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상품성 유지기간이 짧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폭락 시 농가가 수확을 포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 단위의 가격보전 시책은 기상여건에 따른 일시적 공급 불안정으로 단기간의 가격 급등락 반복이 큰 일부 노지채소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농산물은 전국적인 유통으로 시책추진에 따른 사업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농산물 최저가격 간접 지원책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파종기·생육기 등 생산조절(재배면적 조정 등)단계 보다는 사후의 출하조절 기능에 치중함으로써 수급조절 기능에는 한계가 있어, 지역 및 전국단위 재배전망 및 수급동향 등을 포함하는 사전 “농업관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저장 등 상품화·규격화를 위한 산지유통센터(APC) 설치 등을 지원하여 이를 거점으로 산지 품목에 대한 경쟁력 및 시장교섭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홍수 출하방지 및 수급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지원, 과실장기저장제 공급 등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적기 출하를 통해 농가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도 확대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 및 대형유통업체 영향력 확대 등 유통 환경을 볼 때, 산지 조직화·규모화는 필수적이며 산지에서 생산자간 공동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 그동안의 농업정책과 관련 농민단체는 대상에 머물러 왔습니다. 농민단체를 농정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도의 농업인단체는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을 비롯하여 한국농업경영인충북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충북연합회, 한국쌀전업농충북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충북연합회 등의 농업인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농업정책이 농촌 현실로부터 유리되지 않고 영농현장 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민단체가 농정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민단체들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하겠지만, 농민단체 스스로도 건전한 농정의 비판 세력으로 성장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고 책임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단체와 도가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고 상호간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지원과 수혜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어 신뢰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의 실효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