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 주요 농업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지난해 쌀 대란으로 전국의 농민과 농협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 해에도 쌀 대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돼 온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쌀 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충남의 쌀 생산량은 2007년 81만5천톤에서 2008년 89만6천톤으로 9.9%가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1만5천톤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식부면적은 2009년 16만1천㏊에서 올해 15만8천㏊로 1.9% 감소했다. 전국 1인당 소비량은 90년대 119.6㎏에서 2000년에는 93.6㎏, 2005년 80.7㎏에서 2009년에는 74.0㎏까지 줄었다. 산지쌀값은 2008년 수확기에 15만6천원(80㎏)에서 2009년 수확기 13만1천원, 2010년 6월에는 12만5천원까지 떨어졌다. 쌀 생산량 증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소비량 감소로 과잉 공급이 발생함에 따라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과잉공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북쌀 지원이 중단된 현실에서 차관방식의 국제적 지원활동도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고 있다. 그동안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외 추가물량 매입 시장격리 조치, 논에 他작물재배 지원, 재고미의 주정용 및 가공용 처분,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다각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에서는 다수확품종 생산에서 고품질품종 생산 전환을 통한 경쟁력제고 및 논 농업 다양화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식품 매뉴개발 용역을 통한 학교에서 아침 급식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10코리아운동을 병행해 밀가루 사용량 10%를 쌀가루로 대체 혼합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쌀 판매를 위한 판촉 홍보도 수도권 유통센터 릴레이, 도내 대기업 방문 판촉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마다 1만여ha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13%에 해당 되는 3만ha의 비옥한 농지가 사라지게 하는 사업이며 수십 년 동안 일궈 온 친환경 유기농지도 훼손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우리 충남의 경지면적은 논 17만2천ha, 밭 66만ha로 총 23만8천㏊이고 전국 경지면적 1백73만7천㏊의 13.7%를 차지하고 전남·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경지면적이 많은 도이다. 그러나 2008년보다 4천㏊ 감소한 것으로 개발, 휴경지 발생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도의 4대강 사업 대상 하천부지 내 농업목적 점용은 1천3백90여 농가, 1천3백29㏊로 시설이 4백46㏊, 노지가 8백83㏊이다. 이중 채소 재배는 4백88㏊로 시설 4백46㏊, 노지 42㏊이다. 주된 재배작목은 시설에서는 수박과, 토마토이며 노지는 단무지무, 수박 등을 많이 심는다. 전국 채소 재배면적 27만9천9백91㏊의 0.5%이며 충남의 3만4백㏊의 4%에 해당한다. 우리 도는 이미, 보상과 철거가 완료돼 영농보상은 2천8백28원(㎡), 시설이전은 1만5천원(㎡)이며 시설하우스의 60%에 해당하는 2백70㏊는 이주해 영농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 농가들은 논산 성동면·가야곡면, 전북 익산 등으로 이주했다. 나머지 40%는 고령농가로 구조조정 중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전농가에 이전보상금과는 별도로 부대시설비 적극 지원을 통해 기반시설 감소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총 19억원의 예산으로 자동개폐기, 보온덮개, 부직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지난 6월 16일 전농충남도연맹에서 ‘충남도벼경영안정직불금조례’를 청구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시장 개방과 쌀값의 급격한 하락은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직불금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쌀값 하락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농민회의 주민조례 서명서가 청구된 상태이다. 현재, 도 조례규칙 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8일 열려 수리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도 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조례 제정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벼 재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도 실정에 맞는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협의 중에 있다. 6월 16일 농민회에서 ‘충청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주민조례 서명서를 제출했고 총 1만9천5백53명의 서명을 받아 1만7천6백9명의 유효서명으로 확인됐다. 이후 237회 도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출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 차원에서 농민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구성·운영 될 ‘농수산 혁신위원회’에서 쌀값 안정, 농민 경영지원 등 논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 전략을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 기타 충남도에서 농업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공약)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우리 도 농가 인구는 41만7천명(15만9천호)으로 전국 3백11만7천명의 13.4%를 차지하고 있고 도 전체인구 2백3만8천명의 20.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도이다. 도지사로서 갖고 있는 충남 경제발전의 핵심은 농업발전 전략은 농업발전 전략이 없는 발전전략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업의 1차 산업물이 2차·3차 산업에 결합되어지는 6차 산업으로서 종합적인 농업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을 도정운영방향의 7대 전략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농촌 활성화에 대한 신산업 발전전략을 세우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농정의 주인으로 농민과 농업단체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수산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농어촌 혁신리더 양성 및 농식품 산업 육성,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산에서 가공·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역농산물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조직·규모화 및 지역특화작물·경영체 중심의 맞춤지원을 추진할 것이다.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농기계 임대 및 영농 임작업 활성화 등 농어가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소득안정제도 확충과 농산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