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하시자마자 직무정지 상태여서 강원도민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회가 어떠신지?
-직무정지 상태에도 지사님께서는 강원도를 위한 일을 계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이 일자리 창출(대학과 기업유치), 교육, 복지정책 강화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과 기업유치를 위한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현재 2011년도 예산(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대 중앙부처 활동에 집중했다. 얼마 전에는 고성군수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를 방문해 명태수입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연해주에서는 농축산업인들을 위한 사료와 비료 등의 협력 방안도 별도로 논의하기도 했다. 강원도 18개 시군별 핵심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기업도 만나고, 부처도 방문하고, 해외에 자비를 들여서라도 다닐 것이다.
-취임하시면 하시고자 했던 주요 농업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구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줄면서 가격의 하락과 재고량 증가로 쌀 재배농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및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 보완·발전, ▶마을단위 작목반 특성화, ▶재고량 감소 및 쌀값 안정대책, ▶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민목소리 정책 반영,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틀 마련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기반 확대, ▶지역별 특산품과 결합한 농어촌공동체회사 설립·지원 등의 방향을 정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소득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기능성이 있는 농산물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지난해 쌀 대란으로 전국의 농민과 농협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올 해에도 쌀 대란이 계속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농민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중단돼 온 대북쌀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쌀지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현실적인 쌀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2년 연속 증가한 반면,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2~3% 감소하고 있다. 도내 유통업체 벼 매입가는 전국대비 10%이상 상회해 경쟁력은 약화되고, 벼 재고량은 증가 추세이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북강원도 쌀 지원 추진으로 재고미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권역별 RPC 및 쌀 브랜드 통합으로 경영체의 적정 규모화 및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쌀 생산 및 보급을 통한 품질 고급화,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쌀 생산 농업인의 간접지원 확대, 쌀 생산비 보전을 위한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해마다 1만여ha에 이르는 면적의 농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 하려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전국 채소 재배면적의 13%에 해당 되는 3만ha의 비옥한 농지가 사라지게 하는 사업이며 수십 년 동안 일궈 온 친환경 유기농지도 훼손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4대강 사업은 22조원+알파가 투입되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토목공사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거나, 국민의 동의, 정치권의 합의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도 경부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더 오래전인 15세기 조선시대 세종대왕도 ‘공법’이라고 불리는 조세제도의 도입여부를 놓고 신하들의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인구 600만 명 중 1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했었다.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우세하자 결국 공법을 도입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4대강 사업의 목표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라고 정부가 밝혔다. 하류지역인 남부지역의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상류지역인 강원도지역의 수질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지는 초등학생도 알 것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의 주 대상지는 결국 남부지역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홍수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 지역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사실상 강원도는 전체 사업 분량의 2% 내외에 불과하다.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진행되고 있어 환경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4대강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수질개선 중심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겠다.
-지난 2008년 전농 강원도연맹에서 농가소득경영안정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려 했지만 도에서 교부증을 교부하지 않아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2009년 도에서 자체 지원조례를 만들었지만 농가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농민들이 요구 하는 농가소득경영안정지원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강원도의 밭 주곡인 옥수수, 콩, 감자 등에 대한 밭 직불제를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지역 농가별 평균 부채는 3천460만원 수준이다. 농가별 평균 소득이 3천만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1년치 소득을 모두 빚 갚는데 써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농자재 값의 급등과 농산물 값 정체·하락, 심화되는 농업재해로 농가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농가부채 경감 및 농업경영 안정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차원의 특화된 대책을 마련해 강력한 농가부채 경감 및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농업정책에 다양한 농민목소리가 반영되고, 농업현장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 강원도 농업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밭 직불제 문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 강원도정은 민주노동당 강원도당과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키로 한 만큼 농민들의 목소리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한 강원도정의 행보에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