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어업관련 예산이 사상 최대의 삭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발표한 내년 농어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등 3개 기관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16조8천6백60억원으로 올해 17조1천9백54억원보다 무려 3천2백94억원(1.9%)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전체예산증가율인 6.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재부가 제시한 한도예산액 14조2천8백71억원 이외에 1조4천1백94억원을 추가해 총 15조7천65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농림부의 추가요구액 중 1천~2천억원이 반영됐던 것을 감안하면 예산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 예산은 삭감되는 반면 4대강 사업, 농진청 청사이전비 등 농어민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산거품을 제거하면 실제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 삭감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 4대강 예산은 1조1천9백30억원으로 올해 4천5백68억원보다 7천3백62억원을 증액해 무려 161%나 대폭 증가했다. 또한 농진청 청사 이전비용은 4천31억원에 달해 2개 사업비를 합친 1조1천3백93원을 제외하면 농어업관련 예산은 15조7천2백67억원에 불과해 올해 예산 대비 1조4천6백87억원이 삭감된다.
4대강 예산이 4백60억원으로 책정됐던 2009년과 비교할 경우 전체예산액이 8천8백59억원이 감소된 상태이고, 4대강 예산은 무려 1조1천4백70억원(2,493%)이나 늘어나게 된다. 결국 농어업예산은 2009년에 비해 총 2조3백29억원의 농어민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민주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농어민을 지원하는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주요 삭감내역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올해 4천억원에서 내년도 2천4백억원으로 1천6백억원이 줄어들고, 중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이 1천9백억원에서 1천3백30억원으로 5백70억원 삭감 등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림청의 숲가꾸기 1천억원 , 도시숲조성 1백56억원 삭감 등으로 일자리창출 예산을 대폭 깎였으며, 사방댐 4백억원, 국유재산관리 150억원 삭감 등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저탄소녹색성장사업 관련예산까지도 4대강사업을 위해 줄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에는 농어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제도를 개편해 지급금액을 총액기준 삭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MB정부 들어 농가소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등 어려워져 가는 농어업 현실을 무시하고 농어민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4대강예산만 확대한다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