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이어 한칠레 FTA도 추가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돼 현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협상 당시 추가협상은 DDA 협상이 끝나면 하기로 합의했지만 한국이 미국, EU 등과 잇따른 FTA를 추진하자, 칠레에서 같은 수준의 농업개방을 요구하며 추가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강우현)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칠레 FTA 추가협상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업선진국과의 연이은 FTA 추진으로 농가의 시름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나라와 첫 번째로 FTA를 체결한 칠레와 농축산물 개방 폭의 확대를 위한 추가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협상 당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DDA협상 타결 이후에 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색은 공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것.
한농연은 한칠레 FTA 이후 최근 6년간 칠레산 농산물 수입액은 6배가 증가했으며, 특히 칠레산 포도 관세가 인하되면서 국내 포도 생산액은 물론 대체품인 딸기와 감귤 생산액이 크게 감소했고, 폐업지원금을 통해 작목전환을 한 농가가 대추 등 일부 품목에 몰리면서 생산이 집중, 과잉생산으로 제2의 피해와 농가 경영 악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한농연은 “묻지마식 FTA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체결·발효될 FTA의 연쇄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승우 기자〉